"전쟁 중 첫 소득세 인상"…우크라이나 '금융 전선'서도 사투

[서울=뉴시스] 박영환 기자 = 러시아와의 전쟁이 5년째로 접어든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전장 못지않은 '재정적 사투'를 벌이고 있다. 서방의 원조 없이는 국가 존립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정부는 대규모 증세와 외교적 승부수를 띄우며 경제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5일(현지시간) 영국의 BBC 등에 따르면, 세르히 마르첸코 우크라이나 재무장관은 "강한 군대는 강한 경제에서 나온다"며 현재 우크라이나가 처한 재정적 위기 극복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우크라이나의 올해 예산 규모는 약 1120억 달러에 달하지만, 이 중 60%가 군비로 책정되면서 약 450억 달러의 예산 구멍이 생긴 상태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소득세와 소상공인 대상 세금을 인상하는 등 고강도 자구책을 시행 중이다. 이를 통해 올해 국고 수입을 전년 대비 15% 늘린다는 계획이지만, 국제통화기금(IMF)은 탈세 근절과 추가 세수 확보를 지원의 선결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대외 원조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다. 유럽연합(EU)이 승인한 900억 유로 규모의 차관에서 첫 급여가 오는 4월 지급될 예정이나, 빅토르 오르반 총리가 이끄는 헝가리의 반대가 최대 변수다. 헝가리는 우크라이나의 러시아산 석유 송유관 수리 지연을 '에너지 봉쇄'라 비난하며 자금 집행을 가로막고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 관계자는 "4월 말이면 가용 자금이 바닥날 수 있다"며 절박한 심경을 전했다.

실물 경제의 타격은 더 심각하다. 러시아의 에너지 시설 공격으로 전력난이 지속되면서 기업들은 고가의 발전기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쟁 전 26.6%였던 인플레이션은 7.4%까지 떨어졌으나, 여전히 시민들은 공공요금과 식료품비 인상에 고통받고 있다. 여기에 수백만 명의 징집과 피란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은 전후 복구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된다.

경제 전문가들은 "전쟁 지속과 무리한 증세가 국가 부도와 경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반면 마르첸코 장관은 "혹독한 전장의 경험이 향후 유럽의 방위 역량을 강화하는 자산이 될 것"이라며 "단순한 원조 수혜국이 아닌 유럽 경제의 핵심 파트너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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