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항 거래 등 불법 학원·강사 행정처분 신설
"'1분 1만원' 거래…강남 고액 컨설팅 잡는다"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지난해 서울 사교육비 총액이 약 6조원에 달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금액을 기록했다. 가구 소득별 격차는 4배 가까이 벌어지는 등 양극화 조짐이 두드러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사교육 경감 4대 대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서울 사교육비 총 규모는 5조9000억원으로 전년 6조2000억원 대비 4.8% 감소했다. 전국 총액이 27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7% 감소한 데 비하면 아쉬운 수치다.
서울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6만3000원으로 전국 평균 45만8000원보다 약 20만원 높다. 사교육 참여율도 82.6%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전국 가구 소득별 사교육비를 분석한 결과 월평균 가구소득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72만8000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300만원 미만인 경우 19만2000원으로 사교육비 부담이 약 3.8배까지 벌어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격차가 크게 나타난 점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교육 격차가 심화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교육청은 사교육 현황과 주요 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 학부모 요구를 분석해 '4대 핵심 대책'을 내놨다.
먼저 사교육 지도 감독 효과성을 올리고 학습자 권익 보호를 위해 법령상 미비점과 제도개선 제안을 통한 학원 규제를 강화한다.
과도한 입시경쟁과 학벌차별 문화를 조장하는 광고 규제를 위한 금지 및 행정처분과 문항 거래 등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불법 운영 학원 및 강사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명시를 위한 규정 신설을 추진한다.
또 학원들의 교습비 초과 징수로 발생하는 부당이득 근절을 위해 과태료 금액을 현재 100만~300만원에서 최소 2~3배 인상 개정을 추진한다.
두 번째 대책은 '공교육 내실화'다.
시교육청은 소득에 따른 학습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지역 연계 돌봄을 강화하고, 방과후 자율수강권 지원 등 저소득층 대상 학습지원을 확대하고 사업 예산을 증액할 계획이다.
또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도록 ▲방과후·돌봄 운영 확대 ▲기초학력 지원 체계 강화(학습진단성장센터 확대) ▲EBS 수준별 강좌 제공 확대 ▲맞춤형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사교육 경감 4대 대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서울 사교육비 총 규모는 5조9000억원으로 전년 6조2000억원 대비 4.8% 감소했다. 전국 총액이 27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7% 감소한 데 비하면 아쉬운 수치다.
서울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6만3000원으로 전국 평균 45만8000원보다 약 20만원 높다. 사교육 참여율도 82.6%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전국 가구 소득별 사교육비를 분석한 결과 월평균 가구소득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72만8000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300만원 미만인 경우 19만2000원으로 사교육비 부담이 약 3.8배까지 벌어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격차가 크게 나타난 점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교육 격차가 심화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항 거래 등 불법 학원·강사 행정처분 신설
먼저 사교육 지도 감독 효과성을 올리고 학습자 권익 보호를 위해 법령상 미비점과 제도개선 제안을 통한 학원 규제를 강화한다.
과도한 입시경쟁과 학벌차별 문화를 조장하는 광고 규제를 위한 금지 및 행정처분과 문항 거래 등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불법 운영 학원 및 강사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명시를 위한 규정 신설을 추진한다.
또 학원들의 교습비 초과 징수로 발생하는 부당이득 근절을 위해 과태료 금액을 현재 100만~300만원에서 최소 2~3배 인상 개정을 추진한다.
두 번째 대책은 '공교육 내실화'다.
시교육청은 소득에 따른 학습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지역 연계 돌봄을 강화하고, 방과후 자율수강권 지원 등 저소득층 대상 학습지원을 확대하고 사업 예산을 증액할 계획이다.
또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도록 ▲방과후·돌봄 운영 확대 ▲기초학력 지원 체계 강화(학습진단성장센터 확대) ▲EBS 수준별 강좌 제공 확대 ▲맞춤형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1분 1만원' 고액 컨설팅 잡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고액 입시컨설팅은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기준 시간당 30만원(분당 5000원) 수준이며, '90분 90만원' 수준 컨설팅(1분에 1만원)도 거래되는 등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시교육청은 현장 교사 중심 상담 인력을 기존 200명에서 300명으로 50% 증원하고, 향후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 학생 맞춤형 1대1 진로·진학·학업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초중등 AI 분야 진로 교육과정 및 AI 활용 진로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대학진학지도지원단 연구 활성화를 통해 진로·진학 정보 상시 제공 체계를 구축한다.
마지막 대책으로는 '근거 기반 정책 수립'을 내놨다.
시교육청은 사교육 실태 및 인식에 관한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사교육 경감 합동추진단 회의를 연 4회 정례화할 계획이다.
또 영유아 조기 사교육에 대한 실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를 실시하고, 조기 영어 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종단연구도 계획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이번 대책이 서울시 사교육비 부담 완화에 기여하겠지만 대입 중심 과도한 경쟁과 학력에 따른 고용 차별 관행이 지속되는 한 사교육 수요를 근본적으로 낮추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관계기관 및 사회와 협력해 구조적 요인 개선에도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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