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檢, 스스로 과오 찾을 것…과거사 기소유예 바로 잡겠다"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벌어진 과거사 사건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여당 강경파와 검찰개혁 관련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검찰의 책임 있는 자세와 역할을 강조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정 정관은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과거 잘못된 기소유예 처분을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검찰도 스스로 과오를 찾아내 책임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삼청교육대, 서산개척단, 여순사건, 다수의 무고한 사건 등에 대한 민사소송, 재심 등에 기계적인 상소를 자제하고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납북귀환어부 관련 사건과 '자본론' 소지로 국가보안법위반 기소유예를 받은 피의자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언급했다.

정 정관은 법무부 지시로 대검이 이 같은 사건을 재점검해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시키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남아 있는 기록과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결과, 당사자의 민원 등을 검토해 부당한 기소유예 처분을 바로 잡아 ‘혐의없음’ 처분을 할 것"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의는 늦더라도 실현돼야 한다"며 "법무부는 잘못된 과거의 판단을 하나하나 바로잡아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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