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빼든 정부, 23개 품목 특별관리…먹거리·서비스·공산품 집중점검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최근 중동 사태에 따른 물가 상방 압력이 높아지자 정부가 민생과 밀접한 23개 품목을 특별 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전방위적인 물가 안정에 나선다.

특히 상반기에 핵심 품목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부정수급을 근절해 유통구조를 혁신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민생물가 특별관리 품목 집중점검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크게 ▲민생 핵심 먹거리 ▲주거·에너지 등 핵심 서비스 ▲민생 핵심 공산품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소관부처가 품목별로 전담하는 관리 체계를 통해 책임 있는 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이번에 부처별로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체감 물가 안정을 위해 특별관리 품목을 23개로 압축했다"며 "이 품목들에 대해서는 각 소관 부처별로 책임 있는 점검과 개선 방안, 그리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까지 상반기 중에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장 비중이 큰 먹거리 분야에서는 13개 핵심 품목을 집중 관리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가격 담합 의혹이 제기된 돼지고기 가공·판매사의 납품가 담합 여부를 심의해 제재 수위를 전날 확정했다.

냉동육류와 수입과일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와 산하기관(aT·축산물품질평가원)이 합동 유통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할당관세 혜택이 소비자 가격 인하로 이어지는지를 살펴본다.

해양수산부는 가격 변동성이 큰 김의 수급 조절을 위해 생산 물량을 확대하고, 가공산업을 고도화하는 공급망 혁신 방안을 5월 중 발표한다.

고등어 역시 재고량 조사 주기를 현행 3개월에서 대폭 단축해 시장에 '숨은 물량'이 유통되도록 하고, 칠레 등 수입선을 다변화한다.

이외에도 농식품부와 공정위는 설탕·밀가루·식용유 등 주요 식품 원료의 가격 인하가 라면·빵·과자·아이스크림 등 가공식품 가격에 적기에 반영되도록 업계 간담회와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양산빵과 제과류, 빙과류는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주거와 에너지 등 5개 서비스 분야에서는 비용 투명성 제고에 초점을 맞춘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관리비 인상을 유발하는 공사·용역 발주 규정을 정비하고 운영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법무부는 1인 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소규모 집합건물의 관리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리비 내역 제공을 의무화하는 등 관련 법률을 정비한다.

산업통상부와 공정위는 국제 유가 대비 국내 석유류 가격이 과도하게 높은지 점검하고, 최고가격제 시행과 함께 매점매석 단속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 3사의 과점 구조를 관리하기 위해 데이터 안심옵션을 상반기까지 확대하고, 최적요금제 고지 제도를 시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은 암표 매매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하고 50배 이하의 과징금 부과를 신설할 계획이다.

생활 필수 공산품 5개 품목에 대한 관리도 엄격해진다.

교육부와 공정위는 교복 구매 입찰 과정의 담합 행위에 대한 제조사·대리점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구매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성평등가족부와 공정위는 물가 상승률이 높은 생리용품의 불공정거래 여부를 조사하고 지원 확대를 위한 시범사업 운영을 이달 검토한다.

산업부는 화장지, 세제, 종이기저귀 등 필수 생활용품의 원자재 수급부터 유통까지 전 단계의 가격 상승 요인을 점검한다.

보건복지부는 원료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의약품의 가격 인상 계획을 사전에 공유하는 체계를 유지해 가격 급등을 방지하고, 소비가 많은 일반의약품에 대한 가격 모니터링을 꾸준히 실시한다.

정부는 이번 점검 결과가 일회성 조치가 아닌, 제도 개선과 구조 개혁으로 이어지는 근본적인 물가 안정 기제로 작용할 수 있도록 안착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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