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최고가격제 적용 제외 주유소 가격 인상에도 대비할 것"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2일 " 최고가격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주유소가 판매가격을 과도하게 높일 가능성에도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오후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 참석해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시민단체와 함께, 가격과 물량 흐름을 모니터링하고, 가격 상승폭이 과도하거나 매점매석이 의심되는 주유소에는 공표, 조사, 법적대응으로 이어지는 신속하고 엄정한 관리체계를 운영하겠다"며 "이번주 중 최고가격제 고시를 시행하고,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도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국제유가 상승과 관련해 국내 주유소 가격이 치솟는 것에 대해 강한 어조로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어제 경유값 상승 전국 1위가 알뜰주유소였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시기에 시장 질서를 해치는 행위가 반복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최고가격제 도입 시행과 관련해선 "정유사가 주유소, 대리점 등에 공급하는 실제 가격에 대해,국제 석유제품가격의 변동 범위에서 가격 상승을 허용해 글로벌 가격 추이를 벗어난 불합리한 변동을 예방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휘발유, 경유, 등유 등 민생과 직결된 품목을 대상으로 하고, 국내 공급물량이 해외로 전용되지 않도록 제한하겠다"며 재정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엄격한 심사와 객관적인 검증을 거쳐 손실을 보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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