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둘째 날, 46개 하청노조 추가 교섭 요구…총 453곳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하청 노동조합과 원청 기업의 직접 교섭이 가능하도록 한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둘째 날, 46개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1일 오후 6시 기준 46개 하청 노조·지부·지회 조합원 총 1만6897명이 27개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법 시행 첫날인 10일 교섭을 요구한 407개 노조를 포함하면 현재까지 누적 453개 하청 노조, 9만8480명 조합원이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청 사업장은 248곳이다.

아울러 대방건설도 11일 교섭 요구 사실을 즉시 공고하며 사실상 교섭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10일에는 한화오션, 포스코, 쿠팡CLS, 부산교통공사, 경기 화성시가 하청 노조로부터 받은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한 바 있다.

한편 법 시행 둘째 날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한 노조는 8곳으로 집계됐다. 누적 39곳이다.

개정법은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가 각각 교섭하되, 복수노조가 있는 경우 하나의 노조만 교섭할 수 있는 '창구단일화'를 요구하고 있다. 다만 직무가 다르거나 교섭 대상이 상이하다고 판단될 경우 노동위에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위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먼저 판단하고, 사용자성이 인정되면 현장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분리 여부가 결정된다.

노동부는 앞으로도 하청 노조의 원청 상대 교섭 요구 등 현장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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