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野4당, 송기헌 정개특위 위원장 면담…"정치개혁 결단해야"

[서울=뉴시스]정금민 권신혁 기자 =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진보 야 4당이 11일 송기헌 정치개혁특별위원장과 만나 '지방의회 중대선거구제 전면 확대' 등 정치개혁 법안 5개 처리를 요구했다. 송 위원장은 국민의힘 간사 선임 등이 이뤄지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신속히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송 위원장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방선거를 앞둔 핵심적인 정치개혁 과제 5개 법안에 대한 정개특위의 신속한 논의와 처리를 촉구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전했다.

정치 개혁 법안 5개는 ▲지방의회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공직선거법) ▲비례대표 정수 확대(공직선거법) ▲지방의원 연동형 비례대표제(공직선거법)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공직선거법)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국회법)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 원내대표는 "송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정개특위 차원에서도 개혁 진보 4당의 정치 개혁 요구안에 대해 진지한 검토를 하고 있고 그동안 국회의 사정으로 일정 지연됐으나 3월 13일경에 국민의힘 간사 역할을 하는 서일준 의원이 새롭게 간사로 선임되면 이 법을 다룰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신속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씀했다"고 했다.

또 "송 위원장은 '지방선거 일정이 촉박한 사정을 고려할 때 좀 더 진지하고 속도감 있는 대응을 하겠다'는 약속도 했다"며 "이 문제가 잘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개혁 진보 4당은 민주당 대표단의 적극적인 관심과 결단을 촉구했다"고 했다.

우선 처리 법안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중대선거구제 전면 확대가 필요하다"며 "두번째로는 비례 비율을 현행 10%에서 30%로 늘려서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정치의 혁신과 특정 지역서 특정 정당이 완전 일색화돼 있는 현실 극복할 수 있는 근거 되기 때문에 그 점을 가장 강조한다"고 했다.

정치개혁 입법이 3월 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는 "4당의 전체 의원들이 참여해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데, 단계적으로 대응 수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3월 내 이것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내부적으로 갖고 있고 시민사회까지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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