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건희 아크로비스타 추징 보전 청구 일부 인용

[서울=뉴시스] 오정우 이승주 기자 = 법원이 김건희 여사 부부가 거주하는 아크로비스타에 대해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추징 보전을 일부 받아들였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제기한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 대한 추징 보전을 일부 인용했다.

추징 보전은 형사소송에서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유죄로 확정되기 전까지 재산을 묶어두는 절차로, 법원이 이를 인용할 경우 피고인은 범죄 수익으로 추정되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해 아크로비스타와 예금 채권 등 10억3157만원 상당의 추징 보전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재판부는 지난 1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8개월과 함께 6000만원 상당의 그라프목걸이 1개를 몰수할 것을 선고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추징 보전액 중 1281만5000원에 대해서만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15-2부(고법판사 신종오·성언주·원익선)는 오는 11일 오후 2시부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심리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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