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상 전 군수 군 성과사업 의혹제기에 유감 표명
고창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고창=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고창군수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유기상 전 군수가 맞상대인 현 심덕섭 군수의 민선 8기 군정을 겨냥한 듯 군 성과사업에 의혹을 제기하자 10일 고창군이 유감을 표하며 반박에 나섰다.
유 전 군수는 최근 SNS에서 고창터미널 도시재생사업을 두고 과잉투자로 인한 군 재정 부담이 우려된다는 말과 함께 관련된 의문을 제기했다. ▲2000억원이 투입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재검토 및 축소 의향 ▲투자심사 및 의회의결 미이행이란 감사원 감사 결과 ▲분양 및 임대 부진 시 발생할 사업리스크 ▲터미널 유지 및 관리 방안 ▲주변 상가 및 터미널 민원이 주차수요 대책 등이다.
고창군은 "6월 지방선거를 3개월여 앞두고 SNS상에서 제기된 전임군수의 무차별적인 의혹제기와 군정 발목잡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입장문을 냈다.
군에 따르면 터미널 신축 사업비 417억원은 국비 250억원, 도비 42억원, 군비 125억원 등 최근 보기드문 국도비 70% 사업이다. 일부가 주장하는 1777억원은 터미널만의 사업비가 아니라 도시재생 혁신지구 전체 사업비로 상당부분은 LH공사가 추진하는 공동주택 건립 비용이다. 이에 대해 군은 "낙후된 터미널을 정비하면서 주거복지까지 함께 해결하는 혁신적인 도시복합사업을 '애물단지'로 비하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또 도시 한복판에 기존 터미널은 비와 바람이 새는 등 30년이 넘은 낙후된 건물로 터미널대표가 경영악화를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면서 공공이익을 최우선 담보로 매입됐다. 아울러 고질적 중앙로 주차난과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사업으로 5층 규모 복합시설에 터미널·대합실, 상가·병원, 생활편의시설, 청년센터·민간기업 입주시설 등을 비롯해 주차공간도 기존 64대에서 174대로 대폭 늘어날 예정이다.
덧붙여 LH가 추진하는 210세대 공공임대주택까지 공급하는 사업으로 수년간의 검증을 거쳐 정부가 인정한 사업이며 주민공청회, 지방의회, 전북도 도시재생위원회, 국토교통부 통합심의 등 다단계 검증을 모두 거쳐 국가시범지구로 지정된 사업이다.
감사원 지적사항은 공동주택 건립 관련 예산 외 의무부담 200억원에 대한 투자심사 및 의회의결 미이행 건으로 즉시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완료한 뒤 현재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특히 지난해 7월 고창군과 고창군의회, LH공사 지역본부가 참여해 '고창 터미널 도시재생 혁신지구사업 공동시행을 위한 사업시행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후보지 경영투자심사, 주택 경영투자심사 등 까다로운 내부심의 절차를 모두 통과한 결과다.
군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 정책대결보다는 군민 여론을 호도하는 분별없는 의혹 제기가 5만 군민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고 1100여 공직자의 사기를 바닥에 떨어 뜨리고 있다"면서 "공명정대한 선거를 위해 고창발전을 위한 정책대결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유 전 군수는 최근 SNS에서 고창터미널 도시재생사업을 두고 과잉투자로 인한 군 재정 부담이 우려된다는 말과 함께 관련된 의문을 제기했다. ▲2000억원이 투입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재검토 및 축소 의향 ▲투자심사 및 의회의결 미이행이란 감사원 감사 결과 ▲분양 및 임대 부진 시 발생할 사업리스크 ▲터미널 유지 및 관리 방안 ▲주변 상가 및 터미널 민원이 주차수요 대책 등이다.
고창군은 "6월 지방선거를 3개월여 앞두고 SNS상에서 제기된 전임군수의 무차별적인 의혹제기와 군정 발목잡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입장문을 냈다.
군에 따르면 터미널 신축 사업비 417억원은 국비 250억원, 도비 42억원, 군비 125억원 등 최근 보기드문 국도비 70% 사업이다. 일부가 주장하는 1777억원은 터미널만의 사업비가 아니라 도시재생 혁신지구 전체 사업비로 상당부분은 LH공사가 추진하는 공동주택 건립 비용이다. 이에 대해 군은 "낙후된 터미널을 정비하면서 주거복지까지 함께 해결하는 혁신적인 도시복합사업을 '애물단지'로 비하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또 도시 한복판에 기존 터미널은 비와 바람이 새는 등 30년이 넘은 낙후된 건물로 터미널대표가 경영악화를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면서 공공이익을 최우선 담보로 매입됐다. 아울러 고질적 중앙로 주차난과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사업으로 5층 규모 복합시설에 터미널·대합실, 상가·병원, 생활편의시설, 청년센터·민간기업 입주시설 등을 비롯해 주차공간도 기존 64대에서 174대로 대폭 늘어날 예정이다.
덧붙여 LH가 추진하는 210세대 공공임대주택까지 공급하는 사업으로 수년간의 검증을 거쳐 정부가 인정한 사업이며 주민공청회, 지방의회, 전북도 도시재생위원회, 국토교통부 통합심의 등 다단계 검증을 모두 거쳐 국가시범지구로 지정된 사업이다.
감사원 지적사항은 공동주택 건립 관련 예산 외 의무부담 200억원에 대한 투자심사 및 의회의결 미이행 건으로 즉시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완료한 뒤 현재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특히 지난해 7월 고창군과 고창군의회, LH공사 지역본부가 참여해 '고창 터미널 도시재생 혁신지구사업 공동시행을 위한 사업시행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후보지 경영투자심사, 주택 경영투자심사 등 까다로운 내부심의 절차를 모두 통과한 결과다.
군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 정책대결보다는 군민 여론을 호도하는 분별없는 의혹 제기가 5만 군민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고 1100여 공직자의 사기를 바닥에 떨어 뜨리고 있다"면서 "공명정대한 선거를 위해 고창발전을 위한 정책대결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