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소원 사건번호 '헌마'…15년 경력 '사전심사부' 구성

[서울=뉴시스]박선정 오정우 기자 =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확정 재판을 심판 대상으로 하는 '재판소원'의 사건번호를 지정하고 15년 이상 경력 연구관으로 구성된 사전심사부를 구성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판소원 도입에 따른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헌재는 지난 3일 재판관 회의를 열어 재판소원 사건 관리 체계를 정했다. 재판소원 사건번호는 '헌마'를 부여하고, 사건명은 '재판취소'로 기재하기로 했다. 배당 역시 기존 헌법소원과는 별개의 배당 체계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경력 15년 이상의 헌법연구관 8명으로 구성된 '사전심사부' 구성을 완료했다. 사전심사부는 향후 재판소원 관련 법리를 개발하고, 이른 시일 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한다.

사무처 차원의 행정 지원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헌재는 지성수 사무차장을 반장으로 심판지원실과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행정준비단을 구성해 상황을 점검 중이다. 심판 규칙을 개정해 재판소원 청구서 기재 사항과 제출 서류를 새롭게 규정했다. 이는 개정 헌재법 공포일 시행된다.

재판소원 배당에 관한 내부 개정 작업도 서두르는 중이다.

전산 시스템의 경우, 법 시행일에 맞춰 재판소원 사건 전자접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홈페이지에 재판소원 사건 청구 방법 등 상세한 안내문도 곧 게시할 예정으로, 일반 국민을 위한 전화·방문 상담에 대비해 안내문도 제작 중이다. 제작이 완료되면 접수 부서에 비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심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예산 당국과 인력 증원 및 예비 인력 확보를 위한 협의도 진행 중이다.

재판 자료 확보를 위한 유관 기관과 협조 체계도 마련된다. 헌재는 헌재법 제32조에 따라 심리에 필요한 기록 사본 등을 법원과 검찰에 요청할 수 있다. 검찰과는 기소유예 처분 사건 등에서 업무 협조가 이뤄지고 있었던 만큼 재판소원 사건에서도 업무 협조가 원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헌재는 보고 있다.

지 사무차장은 "재판소원 사건에서도 법원, 검찰과 지속적으로 논의해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재판소원 제도는 확정된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3심제'에서 최종심 역할을 하는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건도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 침해가 명백한 경우에 재판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사실상 4심제가 돼 소송이 길어지고 국민들이 사법 절차에 쓰는 비용이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