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복지 vs 행정부담…창원 통합돌봄 두고 갈등 확산

기사등록 2026/03/10 18:33:32

최종수정 2026/03/10 19:26:24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와 창원시의회가 통합돌봄 인력 증원 문제를 두고 공방을 이어가는 가운데 창원시공무원노동조합 내부에서도 업무 혼란 및 과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0일 창원시공무원노조 게시판에는 오는 27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서비스 업무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원들은 현재 인력 증원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통합돌봄 서비스가 본격 시행될 경우 기존 업무에 더해 새로운 국가 단위 통합돌봄 업무까지 맡게 되면서 일선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창원시는 올해 1월1일부터 경남형 통합돌봄 사업을 이미 시행하고 있어 여기에 국가 차원의 의료·요양 통합돌봄 서비스까지 추가될 경우 동일한 인력으로 두·세 가지 돌봄 정책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노조 게시판에 글을 올린 일부 직원은 "통합돌봄 서비스 수행을 위해서는 대상자 발굴, 서비스 연계, 관계 기관 협의 등 다양한 업무가 추가돼 현장에서는 사업 수행에 대한 부담이 크다"며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의 경우 거동이 불편하거나 주변에 도와줄 가족이나 인력이 없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통합돌봄 사업은 언론에서도 대대적으로 다뤄진 상태이고 읍·면·동 차원에서도 이장회의나 리플렛 등 홍보물을 통해 안내가 되어 주민들의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며 "연초부터 많은 연락을 받았고 찾아와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전담 인력 없이 이런 모든 응대와 업무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다른 글에서는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은 통합돌봄 전담 인력 증원을 위한 것으로 창원시민의 복지와 직결되는 문제"라면서 "국가 통합돌봄 정책이 전국에서 시행되는데 전국 어느 지자체 의회에서도 통합돌봄 전담 인력 증원에 대한 문제를 삼은 곳이 없으며, 손태화 의장의 절차 하자에 대한 주장은 억지스럽고 꼼수가 있다고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글에서는 "제도 초기이다 보니 자료가 산재해 있고 명확한 안내가 부족한 가운데 공문상 저조한 행정복지센터 명기 및 발굴 요청 등이 현장 직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특히 인력 충원이 어려운 현재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며, 윗선의 지시 방식이 현장 사기를 저하시키지 않도록 인력 충원 및 보다 부드럽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노조 차원에서 건의하고자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한편 창원시공무원노조는 전날 규탄성명을 내고 "시민 복리를 최우선으로 해야 할 대의기관인 의회가 시민복지와 읍·면·동 조합원의 상황을 외면한 채 입법 활동을 미루고 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조차 하지 않는 것에 창원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시민 불편과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의회가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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