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손태화 의장 조직개편 비판에 정면 반박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가 통합돌봄 인력 증원과 조직 개편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손태화 창원시의회 의장의 발언에 대해 공식 반박에 나섰다.

시는 "통합돌봄 인력 증원 문제를 다른 사안과 연결해 지연시킬 경우 결국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며 "이번 임시회에 정원 조례 개정이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앞서 손 의장은 5일 열린 제1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사에서 "창원시 조직 규모가 타 특례시에 비해 과도하게 크다"고 지적하며 "60명 정원 증원을 포함한 조직 개편안에 대해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정원 조례 통과 이전에 채용 공고가 진행된 점 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번 모집 공고는 경상남도로부터 2월24일 이미 채용 공고가 나가 있다"며 "공고가 없었다면 이번 조례가 상정이 되지 않더라도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인데 의원들을 속이고 기만한 집행부에게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의원들이나 언론에게 이번에 조례가 통과하지 않으면 창원시 복지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보도자료를 낸 데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9월4일 최종 합격자 발표를 하는데 그 전에 의회에 승인을 얻어서 조례가 통과되면 되고, 불승인하면 전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5월 완료 예정인 중장기 대응 조직 재설계 방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인력 및 부서를 재정비한 이후에 개편 방향을 논의하는 것이 새로운 시장의 당선과 취임에 맞춰 새 시장의 인사·조직 운영 방침에 부응하는 조직 개편안이 7월 중 통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입장문을 통해 "통합돌봄 인력 증원이 늦어질 경우 복지 현장의 부담이 커지고 기존 복지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히 창원시는 정부형 통합돌봄뿐만 아니라 경남형 통합돌봄 사업까지 함께 수행하고 있어 읍면동 현장에서의 인력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현재 많은 지자체들이 정부의 정책적·입법적 지원에 맞춰 통합돌봄 인력 증원을 진행하고 있다"며 "하지만 창원시의회가 일부 지자체 사례를 이유로 민생 인력 증원을 지연시키고 있어 전국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시민과 일선 공무원들의 불안과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조직 규모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지난 15년 동안 수도권 인접 특례시들이 인구 증가 등에 따라 평균 50% 이상 정원을 늘린 반면 창원시는 7.4%(284명) 수준만 증가했다"며 "최근 2년간은 정원을 동결하는 등 효율적인 조직·인력 운영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창원시는 타 특례시보다 최대 6.1배 넓은 면적을 관할하고 있으며 항만 사무 수행, 장애인 수와 기초생활수급자 수, 노인 인구 등 행정 수요가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행정안전부에서 배정한 기준 인력 범위 내에서 정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만약 조례 통과 이후 인력 요청을 진행했다면 올해 단 한 명의 돌봄 인력도 확보하지 못해 국가 정책 수행에 큰 차질이 발생할 수 있었다"며 "전국 다른 지자체들도 정원 조례 개정을 전제로 선 채용 요청을 한 뒤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창원시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향후 창원시민에게 균등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 관련 논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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