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유희석 기자 = 1900원. 전국 평균 주유소 휘발유 가격 얘기다. 지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약 4년 만에 다시 보게 된 숫자다.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국제 유가 변동성이 커질 때마다 주유소 가격이 더 빠르게 뛰는 현상도 이제 익숙한 풍경이 됐다.
국제 유가가 오를 때는 기름값이 빠르게 상승하고, 내릴 때는 천천히 하락하는 것에 대한 소비자 불만도 반복된다.
이른바 '기름값 비대칭성'의 미스터리다. 이유가 무엇일까.
국제 유가 변동이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기까지는 통상 2~3주 정도의 시차가 발생한다.
원유 수입과 정제, 유통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유가 상승기에는 정유사와 주유소가 향후 더 비싸게 사올 원유를 고려해 가격을 선제적으로 올리는 경향이 있다.
반대로 유가가 하락하면 이미 비싸게 확보한 재고를 먼저 소진해야 한다는 이유로 가격 인하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
국내 기름값 결정 구조도 영향을 미친다.
국내 석유 제품 가격은 싱가포르 국제 제품 가격에 연동되며 유류세가 가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유가가 내려가더라도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 하락 폭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또 국내 정유 시장은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S-OIL), 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사가 공급을 사실상 좌지우지한다.
정유사의 공급 가격이 움직이면 주유소 가격도 빠르게 따라 움직이는 상황이다.
최근 일부 주유소에서는 일주일 사이 휘발유 가격이 500원, 경유 가격이 700원 이상 오르는 사례도 나타났다.
정부도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가격 담합과 매점매석 등 불법 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석유제품 가격 급등에 대응해 최고가격 지정제도 도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름값 바가지처럼 공동체의 어려움을 이용해 부당한 폭리를 취하려는 반사회적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단기적인 가격 규제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 유류세 인하 등 세제 중심 대응도 한계가 있다.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면 정부가 정유사에 보조금을 지급해 도매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가격 변동을 완충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휘발유 가격이 크게 오르는 동안 일본의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제한된 것도 이런 정책 차이와 무관하지 않다.
에너지 가격은 물류비와 식품 가격 등 생활 물가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결국 기름값 상승은 소비자 물가로 이어지고 경제 전반에 부담을 준다.
국제 유가 변동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가격 변동 충격을 완화할 제도와 유통 구조는 충분히 손볼 수 있다.
국제 유가 급등기에 정유사 도매가 상승을 제한할 보조금이나 가격 안정 장치를 도입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정유사 공급 가격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유통 단계별 가격 구조를 투명하게 관리해 시장 신뢰를 높이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
기름값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석유 가격 결정 구조와 유통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국제 유가 변동성이 커질 때마다 주유소 가격이 더 빠르게 뛰는 현상도 이제 익숙한 풍경이 됐다.
국제 유가가 오를 때는 기름값이 빠르게 상승하고, 내릴 때는 천천히 하락하는 것에 대한 소비자 불만도 반복된다.
이른바 '기름값 비대칭성'의 미스터리다. 이유가 무엇일까.
국제 유가 변동이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기까지는 통상 2~3주 정도의 시차가 발생한다.
원유 수입과 정제, 유통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유가 상승기에는 정유사와 주유소가 향후 더 비싸게 사올 원유를 고려해 가격을 선제적으로 올리는 경향이 있다.
반대로 유가가 하락하면 이미 비싸게 확보한 재고를 먼저 소진해야 한다는 이유로 가격 인하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
국내 기름값 결정 구조도 영향을 미친다.
국내 석유 제품 가격은 싱가포르 국제 제품 가격에 연동되며 유류세가 가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유가가 내려가더라도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 하락 폭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또 국내 정유 시장은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S-OIL), 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사가 공급을 사실상 좌지우지한다.
정유사의 공급 가격이 움직이면 주유소 가격도 빠르게 따라 움직이는 상황이다.
최근 일부 주유소에서는 일주일 사이 휘발유 가격이 500원, 경유 가격이 700원 이상 오르는 사례도 나타났다.
정부도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가격 담합과 매점매석 등 불법 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석유제품 가격 급등에 대응해 최고가격 지정제도 도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름값 바가지처럼 공동체의 어려움을 이용해 부당한 폭리를 취하려는 반사회적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단기적인 가격 규제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 유류세 인하 등 세제 중심 대응도 한계가 있다.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면 정부가 정유사에 보조금을 지급해 도매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가격 변동을 완충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휘발유 가격이 크게 오르는 동안 일본의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제한된 것도 이런 정책 차이와 무관하지 않다.
에너지 가격은 물류비와 식품 가격 등 생활 물가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결국 기름값 상승은 소비자 물가로 이어지고 경제 전반에 부담을 준다.
국제 유가 변동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가격 변동 충격을 완화할 제도와 유통 구조는 충분히 손볼 수 있다.
국제 유가 급등기에 정유사 도매가 상승을 제한할 보조금이나 가격 안정 장치를 도입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정유사 공급 가격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유통 단계별 가격 구조를 투명하게 관리해 시장 신뢰를 높이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
기름값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석유 가격 결정 구조와 유통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