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통과 환영…늦었지만 가야 할 길"

[서울=뉴시스]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9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특별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두고 "늦었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어려운 논의 끝에 여기까지 온 만큼, 이제는 흔들림 없이 마무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여전히 대외 통상 환경은 불안정하고, 우리 기업과 산업은 관세 리스크와 공급망 불확실성에 노출돼 있다"며 "이런 때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정쟁이 아니라 국익을 지키는 입법"이라고 했다.

그는 "이번 특별법은 우리 기업이 감당해 온 불확실성의 비용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대미투자의 기본 원칙으로 상업적 합리성을 분명히 했고, 국가안보 또는 공급망 안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투자를 추진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국회에 동의를 받도록 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또 "외환시장 불안 우려가 있을 경우 투자 금액과 시점 조정을 미국과 협의하도록 하는 안전장치도 담았다"며 "필요한 실행력은 확보하되, 우리 경제에 미칠 충격은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도 함께 세운 것"이라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밝힌 대로 미국 측도 우리 국회의 신속한 처리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통상 불확실성을 줄이고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정쟁이 아니라 책임 있는 입법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이제 3월 12일 본회의 처리만 남았다"며 "민주당은 본회의 처리까지 흔들림 없이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해당 법안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고 리스크 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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