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병무청 제출 자료 공개
"의사 병역 자원, 행정 중심 적신호"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지난 1월 15일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병무청에서 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는 모습. 2026.01.15. yulnet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15/NISI20260115_0021127647_web.jpg?rnd=20260115110454)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지난 1월 15일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병무청에서 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는 모습. 2026.01.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저출생 영향 등으로 입영 대상 장병과 군 의료 인력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담당하는 전담의사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는 2023년 52명에서 2024년 54명, 2025년 66명으로 증가했다.
전공별로 보면 2025년 기준 정신건강의학과 13명, 내과 10명, 이비인후과 9명, 정형외과 8명, 영상의학과 5명 등이다.
문제는 군 의료 인력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병무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의과 공중보건의사는 2023년 456명에서 2025년 250명으로 감소했다. 군의관 선발 인원도 2021년 834명, 2022년 715명, 2023년 771명, 2024년 837명, 2025년 716명 등으로 나타났다.
김미애 의원은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는 줄어 의료 공백이 커지고 있는데, 정작 병역 판정전담의사만 늘어나는 상황은 의사 병역 자원이 행정 중심으로 역행하고 있다는 적신호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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