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정 대교협 회장 "서울대 10개…지역 사립대 살려야"

[세종=뉴시스]이현주 기자 = 이기정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신임 회장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거점 국립대 9곳을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에 대해 일부 우려를 전했다.

대학 등록금 인상률을 평균 소비가물가 상승률의 일정 배수 범위 내에서 제한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도 "이젠 대학을 믿을 때가 됐다"며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이기정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은 9일 세종에서 기자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를 통해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정착하기 위해 대교협이 일정 몫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회장은 앞서 취임사를 통해 우리 대학들이 직면한 고등교육의 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과제로 ▲고등교육 재정 기반 공고화 ▲정책 추진체계의 일관성 확보 ▲규제 합리화 및 책임 있는 자율 강화 ▲인공지능(AI) 시대에 따른 교육·연구 혁신 공통기반 구축 ▲상생형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 ▲국제화 방향 전환 등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재정 문제와 상생형 생태계 조성에 온 힘을 쏟겠다는 각오다.

이 회장은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거점 국립대 10개만을 살리자는 정책이 아니다"며 "거점 국립대가 앵커대학이 되어서 근처 중소 사립대가 함께 살 수 있는, 고등교육 생태계가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자칫 잘못해 지역에 있는 중소 사립대 100개 죽이기로 바뀔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해당 정책은 기본적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는 "10개 대학을 살리기 위해 지역 대학을 죽인다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지역대학이 하나 사라지면 지역 소멸 가속화가 엄청난데, 반드시 같이 연결되어 건강한 생태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등록금 인상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 물가 상승률에서 대학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5% 정도"라며 "거시적으로 보면 큰 영향력이 있지는 않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또 지난해 통계를 보면 학생들의 1인당 등록금 대비 장학금 수혜율이 57.4%로 이미 반값 등록금이 실현되고 있다"며 "(등록금 인상률 제한은) 지나친 규제"라고 강조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등록금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일정 배수 범위 내에서 제한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해 이를 기존 물가 상승률의 1.5배에서 1.2배로 낮췄으며, 최근에는 인상률을 평균 물가 상승률 범위 내로 더 낮추는 개정안도 발의했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정치권에서 관여해서 굳이 사학의 기를 꺾을 필요가 있을까 싶다"며 "지금 대학들은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를 통해 학생들과 충분히 토론하고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하고 있다. 이젠 대학을 신뢰하고, 자율에 맡겨도 된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을 통한 대학 내 학과, 단과대학 간 경계를 허물고 싶다는 바람도 전했다.

그는 "AI는 기본적으로 인문, 사회, 예술 등 모든 학문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융합의 장"이라며 "AI를 통해 학과 간 경계를 없애고 나아가 단과대 경계도 없애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2023년부터 한양대 총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이 회장은 이달 대교협 신임 회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2028년 2월29일까지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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