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발생농장 '방역 미흡' 잇단 적발…정부 "보상금 감액 등 엄격 조치"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가 이번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가금농장에서 다수의 방역 미흡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관련 농가에 대해 보상금 감액 등 엄격한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9일 이번 동절기 AI 발생 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AI 발생 농가는 가축평가액의 20%가 기본 감액되며 방역 미흡 사항이 확인될 경우 항목별로 추가 감액이 적용된다. 정부는 관련 규정 위반 농가에 대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번 2025~2026년 동절기 동안 가금농장에서는 53건, 야생조류에서는 62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가금농장 발생은 경기 13건, 전남 10건, 충북·충남 각 9건, 경북 5건, 전북 4건, 경남·광주·세종 각 1건 등이다.

특히 이번 겨울에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야생조류와 가금농장에서 H5N1, H5N6, H5N9 등 3가지 유형의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동시에 검출됐다. 검역당국 분석 결과 국내에서 주로 유행하는 H5N1 바이러스는 예년보다 감염력이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중수본이 발생농장 5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간 역학조사에서는 기본적인 방역수칙 미준수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농장 출입자 소독 미실시 및 전용 의복·신발 미착용이 35곳(70%)으로 가장 많았고 농장 출입 차량 소독 미실시 34곳(68%), 전실 운영 관리 미흡 33곳(66%), 축사 출입자 소독 미실시 31곳(62%), 야생동물 차단 관리 미흡 24곳(48%) 등이 뒤를 이었다.

정부가 특별방역대책기간(2025년 10월1일~2026년 2월13일) 동안 실시한 현장 점검에서도 위반 농가가 다수 확인됐다. 점검 결과 방역 기준 위반이 확인된 농가는 총 59곳으로 이 가운데 산란계 농가가 43곳(72.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산란계 농가의 위반 57건 가운데 42.1%는 특별방역기간 중 준수해야 할 행정명령과 방역 기준을 위반한 사례였다. 특히 농장 출입 차량의 2단계 소독 미실시 사례가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정부는 철새 북상 시기 추가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전국 5만수 이상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3월까지 전담관을 지정해 농장 출입 차량과 인력 관리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 철새 북상 위험 지역 32개 시군을 대상으로 농식품부·행정안전부·지자체 합동 방역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3월 5일부터 14일까지를 '전국 일제 소독 주간'으로 지정해 농장과 축산시설, 차량 등에 대해 하루 2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고 3월 한 달간 생산자단체와 함께 방역관리 강화 캠페인도 추진한다.

이동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역학조사 결과 많은 농가가 소독 미실시나 방역복 미착용 등 기본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지자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히 조치하고 농가 교육과 지도도 강화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지속 검출되는 매우 위중한 상황"이라며 "가금농가는 차량 2단계 소독과 장화 갈아 신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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