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발 유가 급등에…경찰 "석유사업법 위반 단속 강화"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중동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며 국제유가가 치솟는 가운데 경찰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기름값 관련 법 위반 사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9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중동 사태로 ▲관련 시설에 대한 경비 강화 ▲가짜뉴스 모니터링 ▲민생물가 교란 범죄 단속 등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3일부터 민생물가 교란 범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시작했다. 서울청은 최근 급등한 국제유가 등을 고려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유사업법) 위반 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석유사업법에 따르면 석유 정제업을 하기 위해선 정부에 사전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석유 수입·판매 가격이 현저하게 등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 석유 판매 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할 수 있다.

경찰은 또 관련 국가의 대사관이나 관저 시설 등에 대한 경비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최근 경찰에 직접 경비 강화를 요청한 국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기존 경비 경력을 증원하거나 기동대를 추가 배치하고, 지역경찰과 연계해 순찰차를 고정 배치, 순찰 횟수를 늘리는 식이다.

앞서 서울 용산경찰서는 관내에 위치한 주한 이란이슬람공화국대사관에 기동대 1개 제대를 배치하는 등 경비를 강화한 바 있다.

경찰은 또한 중동 사태와 관련해 '주요 시설을 폭격하겠다'는 등 범죄로 연결될 수 있는 가짜뉴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범죄와 직접 연관성이 없지만, 혐오 표현 등 삭제 차단 필요성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선 주요 사이트들과 연결된 핫라인을 통해 적극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