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주택자 대책 언제쯤…은행 가계대출 연간계획 미뤄져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다주택자 규제가 담긴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 발표가 약 한 달간 지연되면서, 은행권 가계대출 연간계획도 미뤄지고 있다.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이르면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 중으로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은행들은 총량규제 공백을 메우기 위해 금융당국 지도에 따라 자체적으로 대출 문턱을 높이는 등 선제적 수요 억제에 나서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이번달 말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당초 금융당국은 관리 방안을 지난달 말쯤 내놓을 예정이었으나, 다주택자 대출규제 현안이 급부상함에 따라 관련 내용도 정책에 반영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당국은 올해 대출총량을 전년보다 더 낮게 관리하고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별도의 목표치를 두는 한편, 새마을금고 대출 증가율을 0%로 정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

여기에 다주택자 규제를 위해 수도권 아파트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연장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계부채 관리 방안 발표가 약 한 달간 미뤄지면서, 은행의 가계대출 연간계획도 다소 지연되는 중이다.

통상 은행들은 매년 2월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금융당국과의 조율을 거쳐 대출 공급 계획을 확정한다.

특히 은행별 대출 총량을 얼마로 할지, 월별·분기별 한도를 어느 정도로 할지 등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한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은 작년도 대출 공급 계획을 초과한 은행에 대해 대출 총량을 축소하는 페널티도 적용한다.

가계대출 관리 방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으나,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지도에 따라 선제적인 대출 억제에 나서고 있다.

일부 은행들은 가산금리 인상을 통해 주담대 금리를 올리는 중이다. 가계대출 총량이 초기화되는 연초에 '오픈런'이 벌어지는 상황을 고려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선제적으로 관리 목표를 세우고 자체적으로 가계대출을 줄이고 있다"며 "주담대 금리가 시장금리보다 훨씬 높게 인상됐다. 정책자금 대출을 제외하고서는 문턱이 높아진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달 말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확정되면 구체적인 공급 계획이 나올 것"이라며 "주담대에 목표치를 따로 두는 만큼 작년보다 대출이 더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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