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임대주택 입주 전 영등포 쪽방 주민 임시 거주 지원

[서울=뉴시스]이종성 기자 = 영등포 쪽방촌 주민 96명이 임대주택 입주 전 임시 이주 시설에 입주해 생활 지원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해 낙후 지역 쪽방 주민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도심지 내 활력을 제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에서 국토부는 임대주택 입주를 기다리는 쪽방 주민에게 임시 이주 시설 입주를 지원하고 급식·생필품 등 생활 서비스를 제공한다.

임시 이주 시설과 임대주택에는 타 사업보다 용도지역 변경과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높였으며 공공기여와 높이 제한 등 규제는 낮췄다.

또 국토부는 쪽방 주민 내몰림 방지를 위해 선개발 부지부터 이주 및 임대주택 건설 후 잔여 부지를 개발하는 '순환형 개발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주택법 개정안이 공포 및 시행되며 영등포를 포함한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제외됐다. 이에 따라 일반분양가 조정을 통한 수익성 및 현물보상 할인율을 높일 수 있게 된다.

현물보상은 현금·대토 외 보상을 다양화하고, 주민의 재정착을 위해 도입되었는데, 분양 계약 체결 후 전매할 수 있어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가 용이하다.

주민대표회의 등에서 현물보상과 관련된 주민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주민이 원하는 시공사를 추천해 민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중 첫 번째 사업인 영등포 사업지는 작년 임시 이주 시설을 조성하고 선 개발부지 거주민 중 임시 이주 시설 입주 희망자 96명을 대상으로 작년 7월부터 이주를 추진해 왔다.

현재 임시 이주 시설 총 96실 중 76실이 입주를 마쳤으며, 미입주한 3실은 3월 중 입주를 완료할 계획이다.

입주 포기 등으로 발생한 공실 17실은 관계 기관 협의를 통해 추가 대상자를 선정해 상반기까지 입주를 완료할 계획이며, 임시 이주 시설 입주자는 2029년 임대주택이 건설될 때까지 약 4년 동안 임시 이주 시설에서 생활하게 된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3월10일 영등포 공공주택사업지구 내 임시 이주 시설을 방문해 임시 이주 시설 조성 현황을 둘러보고 입주 세대를 찾아 거주 상황에 대한 의견도 청취할 예정이다.

또 임시 이주 시설 거주민,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해 주민 건의 사항에 대한 지원 및 협조 사항을 논의한다.

김 차관은 "선 개발부지의 주민 이주가 완료되는 대로 시공자를 선정해 연말 공사에 착수할 계획으로 임시 이주 시설 이주는 공공주택사업의 추진과 쪽방 주민의 주거 환경이 한발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쪽방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적극 협력해 지원하는 한편 조속한 사업 추진을 통해 국민과 약속인 쪽방 주민의 주거 환경 개선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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