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교 예산 대폭 증액…美의 세계 지도국 지위 대체 노리나

[서울=뉴시스]구자룡 기자 = 중국이 올해 외교 예산을 대폭 늘리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등장 이후 세계 무대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노린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중국 재정부가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국회격)에 재출한 올해 외교 예산은 전년 대비 9.3% 증가한 709억 7500만 위안(약 15조 1000억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8.4% 증가에 비해 0.9% 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지난 3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폭이자 5년 연속 외교 지출을 늘렸다.

특히 외교 예산 증가폭은 이날 함께 제출된 국방 예산의 증가폭과 비교됐다.

올해 중국의 국방 예산은 1조 9095억 6100만 위안으로 지난해 보다 7% 증가했다. 이는 지난 3년간 7.2% 증가율을 유지한 것에 비해 소폭 낮아졌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5일 “전세계적으로 불안정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이 지정학적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계획을 보여주는 신호로 분석가들은 보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국이 세계 지도국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중국의 외교 예산은 크게 늘어났다는 것이다.

중국의 군사 예산은 2016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마감한 이후 한 자릿수 증가율을 유지해 왔지만 그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를 꾸준히 상회해 왔다.

올해도 중국의 GDP 성장률 목표치는 4.5∼5%로 35년만에 가장 낮게 설정됐지만 국방 예산증가율은 사실상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이다.

더욱이 중국의 방위 관련 지출 중에는 공식적인 국방 예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도 많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대만은 중국의 국방예산은 대만의 11배에 달한다며 중국을 따라잡을 수는 없어도 노력은 해야 한다는 논평을 내놨다.

군사 분석가이자 전 인민해방군(PLA) 교관인 쑹중핑은 “중국의 국방비 지출은 여전히 완만한 증가세를 반영한다”며 “인민해방군이 훈련과 장비, 특히 새로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PLA은 내년 창설 100주년을 맞아 군사 현대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 지도부가 구체적인 목표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외부 관찰자들은 대만 무력 점령 준비 태세와 관련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고 SCMP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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