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석유류 최고가격 지정' 신속 검토…내일부터 특별기획검사"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급등과 관련해 "정부는 석유류에 대한 최고 가격의 지정 등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행정조치를 활용하여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석유류 등 일부 업종에서 국가적 위기 상황을 틈 타 과도하게 가격을 인상해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현재 국내 석유류 수급상황은 안정적이며, 특히, 우리나라는 국제 권고기준을 크게 상회하는 충분한 석유비축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국제 가격의 국내 반영 시차 등을 감안할 때, 아직 국내가격에 실질적 영향을 줄 시점은 결코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가격을 인상해 폭리를 취하는 것은 민생을 좀 먹는 몰염치한 행위"라며 "현재 재경부·산업통상부･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지방정부 등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반을 운영 중이며, 내일부터는 석유관리원·경찰청·지방정부 등과도 협력해 월 2000회 이상 특별기획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시장은 자율이지만, 위기상황을 악용하는 매점매석이나 담합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석유류 이외에 다른 민생 밀접 품목도 공정위·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집중 점검하고, 법 위반행위 포착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석유사업법상 석유판매가격의최고액 지정을 신속히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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