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청와대 앞서 "李 사법파괴 3대 악법 거부권 행사 않으면 국민이 거부할 것"

[서울=뉴시스]김지훈 전상우 우지은 기자 = 국민의힘이 5일 청와대 앞에서 사법파괴 3법(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사법파괴 3대 악법 철회요구서도 전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 분수대에서 70여명의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법파괴 3법 규탄 현장 의원총회를 열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사법파괴 3대 악법을 공포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완전히 부정하고, 헌법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사법파괴 3대 악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이 대통령 스스로 대한민국 5000년 역사에 크나큰 죄인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오늘 청와대에서 3대 악법을 그대로 공포한다면 공소취소 선동, 대법원장 사퇴 공갈협박 등 집권세력의 대한민국 헌법 파괴 선동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어제 필리핀에서 중동전쟁 리스크 대응에 몰두해야 할 그 시각에 SNS에 쌍방울 대북송금사건은 조작이라는 글을 올리며 본인의 재판과 관련된 공소 취소 선동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라며 "해외순방 중에도 자신의 범죄행각 지우기에 골몰하는 대통령을 용납할 수 있겠나"라고 덧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송영길 전 민주당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한준호 민주당 의원 등의 여의도 회동에 대해 "범죄 일당들이 개선장군 행세한다"라며 "범죄자를 영웅시하고 판검사를 범죄자 취급하는 세상, 정의와 상식이 뒤바껴진 대한민국 현실이 비정상의 극치"라고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향해서는 "정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노골적으로 사퇴할 것을 공갈협박하고 있다"라며 "옛말에 돼지 눈에는 돼지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미국대사관저 방화테러범 눈에는 모든 비판이 저항군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모양"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란 사태로 환율과 주가, 대한민국의 모든 경제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사법질서마저 파괴하는 3대 악법을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하겠다고 한다"라며 "이 법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와 자유민주주의는 완전히 파괴될 것이고, 이재명 독재는 완성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 악법을 통과시키는 의사봉을 두드린다면 이는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망치질이 될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3대 악법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이재명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 악법의 통과를 보고도 행동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이 치러야 할 대가도 참혹할 것"이라며 "국민이 나서서 함께 막아야 할 때다.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국민의 거부권이 행사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이자 의원은 규탄사에서 "이 대통령께 경고한다. 민심은 바다와 같아서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라며 "오늘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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