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수연 교사노조 위원장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해야"(종합)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송수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신임 위원장이 임기 내 최우선 목표로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등 '3대 입법 과제'를 내걸었다.

교사노동조합연맹 제4대 위원장으로 취임한 송 위원장은 4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 앞에서 취임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적인 임기를 시작했다.

송 위원장은 취임 선언문을 통해 "현장을 모르는 정책과 책임지지 않는 제도 속 공교육이 흔들려 왔다"며 "교사가 정책의 단순한 집행자를 넘어 교육을 직접 설계하는 주체로 바로 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회는 교사가 정당하게 정책을 제안하고 정당에 가입하며, 교육 전문가로서 입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치기본권을 온전히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사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국회와 정부를 향한 3대 입법 요구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무고성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교사의 정당 가입 허용 등 정치기본권 보장 ▲국가교육위원회 내 현직 교사 위원 과반 참여 법제화 등이다.

교사노조는 이날 오후 한국노총회관에서 공식 출범 및 비전 선포식과 기자간담회를 갖고 제4대 집행부가 나아갈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박소영 정책처장은 "송 위원장의 핵심 철학인 '교사가 설계하는 교육'을 만들기 위해 구체적인 법과 제도로 구현해 내겠다"며 5대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 및 대국민 여론화를 추진한다.

박 정책처장은 "최근 교원 정치기본권에 대한 여론의 우호적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며 "이 긍정적 흐름을 놓치지 않고 선언과 요구를 넘어 실질적인 입법 단계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가장 시급한 것은 정당법 개정"이라며 "교사가 국회의원에게 기부금을 준다고 해서 학생, 학부모에게 영향을 끼치진 않는다. 현재는 개인적 정치 행위까지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동학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한 교권 회복도 추진한다. 교사노조는 "현재의 아동복지법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조차 아동학대로 둔갑시키는 올가미가 되고 있다"며 "실질적인 면책권과 보호 체계를 담은 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현장을 모르는 이들이 설계한 교육 정책은 필연적으로 실패한다"며 "국가교육위원회 내 현직 교사 위원의 과반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위원회 비상임위원 중 교원관련단체 추천 몫을 현행 2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고, 국회 추천 몫 9명 중 과반인 5명 이상을 현장 교원으로 할당하는 법제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정책 학교현장 영향평가 및 사전 검토를 법제화하고, 수업과 행정업무 분리를 통한 교육 본질 회복 및 전국 공통 모델 적용을 추진한다.

교사노조는 "현장의 절규를 외면하고 입법적 직무유기를 계속한다면 50만 교원과 함께 주체적 행보에 나설 것"이라며 강력한 투쟁 의지를 밝혔다.

송 위원장은 기자회견 직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당사를 차례로 방문해 '정당가입신청서'를 직접 제출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교사의 정치적 자유가 박탈된 현실에 대한 공개적인 문제 제기다.

송 위원장은 "이 선택으로 인한 책임을 기꺼이 감수하겠다"며 "교사의 시민권 회복이 곧 살아있는 민주시민교육의 토대"라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시·도 통합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지방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통합이 필요하다는 큰 틀에서는 동의하지만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에 의해 교육 자치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교육 자치와 행정 자치는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사를 비롯한 공무원이 생활권 변경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장 불안은 명확하게 있고, 원하는 사람에 한해 교류는 할 수 있지만 임의 발령 등은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자 국회에 확인한 것"이라며 "생활권 침해는 없다는 걸로 분명하게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교사노조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박홍배·김문수·백승아, 국민의힘 서지영, 조국혁신당 강경숙 등 여야 정치인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교사의 목소리가 정치권에 전달되는 길은 사실 험난한 길"이라며 "교사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자율성과 전문성을 존중받도록 하는 건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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