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조희대, 사법개혁 저항군 우두머리인가…거취 표명을"

[서울=뉴시스] 김난영 한재혁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법개혁 3법' 숙고를 요청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 표명을 요구했다.

정 대표는 4일 오전 국회 최고위에서 "만사에 때가 있고 사퇴에도 적절한 타이밍이 있다"며 "거취를 표명하기 바란다"고 했다.

그는 "지금 사법개혁에 대한 저항군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건가"라며 "사법개혁 3법에 대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국민이 염원했고 국민의 얼마나 많은 지지를 받는지 진정 모르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왜 자꾸 뒷북을 때리나"라며 "1년이 넘도록 사법개혁안을 다듬고 또 다듬었는데 (조 대법원장은) 그동안 대체 어디에 가서 뭘 하다가 버스가 떠난 뒤에 손을 흔들고 있나"라고 했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무능·무지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정서에도 반한다"며 "12·3 비상계엄 내란 때는 분명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서부지법 폭동이라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법원행정처장을 보내고 본인은 가만히 있지 않았나"라며 "그 후에 강하게 그것을 질타했다는 기억이 저는 없다"라고 말을 이었다.

정 대표는 "일제 치하 때는 독립운동을 안 하다가 8월15일에 해방이 되니 8월16일부터 독립운동을 하자는 것"이라며 "12·3 비상계엄, 서부지법 폭동 때 사법부 독립을 외쳤어야 했던 것 아닌가"라고 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을 향해 "8·16 사법독립 운동가인가"라며 "도저히 이런 행태를 보기가 어렵다. 힘들다"고 했다.

사법개혁 3법 규탄 거리 행진에 나선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법안은 국회에서 처리했는데 왜 청와대에 몰려가서 막무가내식 떼를 쓰는지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다"고 했다.

특히 "집회를 하려면 좀 잘 준비해서 하지, 집회 신고도 안 됐다는 보도를 보며 국민의힘이 참 준비 없는 정당이라는 생각을 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윤 어게인 세력과 같이 행진한 것 같은데, 아직도 윤 어게인, 윤석열 세력과 절연하지 못한 국민의힘을 보니 어쩔 수 없는 정당인가 생각이 든다"며 "내란의 끝을 부여잡고 몸부림치는 국민의힘이 참 볼썽사납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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