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태평양 섬 상공에 방공식별구역 확대 검토"…中견제 강화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정부는 태평양 섬들이 있는 오가사와라(小笠原)제도 상공에 방공식별구역(ADIZ) 설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4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태평양에서 군사활동을 강화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다. 자위대 기지 시설 정비에도 나선다.

신문은 복수의 방위성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중국의 태평양에서의 활발한 군사 활동을 염두에 두고, 자위대의 감시 태세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신문은 짚었다.

ADIZ는 각국이 독자적으로 영공(해안에서 약 22㎞까지 영해 상공) 외부에 설정한 공역을 의미한다.

일본은 영공 침범 위험이 있는 항공기의 ADIZ 진입이 확인될 경우, 영공 침해 방지 조치로서 항공자위대 전투기 '긴급발진'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의 ADIZ는 원래 미군이 1950년대에 설정한 것이다. 당시 미군이 오가사와라 제도에 ADIZ를 설정하지 않았다.

이번에 방위성이 새롭게 오가사와라 제도 상공을 ADIZ로 설정하려는 배경엔 태평양 군사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이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위대의 감시 태세를 강화하려는 생각이다.

방위성이 설치한 '유식자(전문가) 회의'도 지난해 9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태평양 측 방위 태세 구축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오가사와라 제도 상공의 ADIZ 설정 등 경계·감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일본은 이번 조치로 주변국의 우려 등 반응도 주목된다.

2010년에도 일본이 오키나와(沖縄)현·요나구니지마(与那国島) 인근까지 ADIZ를 확대한다고 했을 때, ADIZ가 겹치는 대만이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중국이 2013년 일본과의 영토 분쟁 지역인 센카쿠(尖閣) 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상공을 포함한 동중국해에 일방적으로 ADIZ를 설정했을 때 미국과 일본이 강하게 비판한 사례도 있다.

다만 오가사와라제도 상공은 동해와는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국가의 ADIZ와 겹치지는 않는다. 방위성 내에서는 주변 국가의 반향 등을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낙관적인 견해가 강하다.

다만 일본 측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중국이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 신문은 "중국과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중국 군용기 등에 대한 일본 항공자위대의 긴급발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ADIZ 확대로 인한 기존 지역의 감시에 구멍이 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자위대 관계자는 "이렇게 넓은 공역을 커버할 수 있겠느냐"고 우려했다. 방위성은 향후 오키나와현 기타다이토지마(北大東島), 가고시마(鹿児島)현 아마미오시마(奄美大島)으로 이동식 경계·통제레이더를 신속 배치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긴키(近畿) 지역에서 시고쿠(四国), 규슈(九州)에 걸친 일부 공역이 경계감시 공백 지역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

방위성의 관계자는 "중국군의 급속한 움직임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당분간 레이더가 탑재된 조기경보통제기 등을 운용해 감시의 구멍을 메워야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오가사와라 제도 이오토(硫黃島·이오지마)의 항공기지 기능 강화도 추진할 방침을 굳혔다.

이오지마에는 현재 해상자위대원 약 250명, 항공자위대원 약 100명이 주둔하고 있다. 섬 중앙부에는 약 2650m의 활주로가 있으나 자위대 전투기는 상주하지 않고 있다.

방위성은 이오지마에 대형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부두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중국군 항공기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기 위해 자위대 전투기를 상주시키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방위성은 오는 4월 ‘태평양방위구상실’을 신설해 이오지마 기능 강화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