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노태악 대법관 "법관은 정치적 중립 지켜내야" [뉴시스Pic]

[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이 "사명감과 자긍심을 바탕으로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법 본연의 역할과 책무에 집중하고 신뢰와 지혜를 모은다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사법부로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노 대법관은 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다. 정치의 사법화는 지금처럼 양극화된 사회에서 결국은 사법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며 "사법의 결론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어느 한쪽의 비난과 공격을 피해 나가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서도 법관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사법부의 디딤돌은 사법권의 독립과 국민의 신뢰 두 가지라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사법권의 독립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법관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나 혜택은 더욱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직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장함으로써 법치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해 궁극에는 국민의 법적 평화와 행복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사법권의 독립은 그 자체를 추구한다고 해서 달성되는 것은 아니고 끊임없는 자기반성과 함께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을 때 제대로 실현될 수 있다"고 전했다.

노 대법관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존경을 받을 때까지 노력해달라"며 "저도 법원 바깥에서 한없는 응원을 보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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