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佛 핵탄두 증강·핵무장 항공기 동맹국 배치 허용 등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일 유럽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의 일환으로 프랑스가 핵무기 보유량을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의 유일한 핵보유국인 프랑스는 처음으로 동맹국에 핵무장 항공기의 임시 배치도 허용하겠다는 내용도 발표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르테메레르 핵잠수함이 배치된 북서부 일롱그섬 해군기지에서 새로운 핵 억지전략을 발표했다고 AP 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향후 50년은 핵무기의 시대가 될 것”이라며 2036년 ‘무적함(The Invincible)’이라는 이름의 핵무장 잠수함을 진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자유로워지려면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며 “우리의 무기고에 있는 핵탄두 수를 늘리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나의 책임은 우리의 억지력이 현재와 미래에도 확실한 파괴력을 유지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만약 우리가 무기를 사용해야 한다면, 아무리 강력한 국가라도 그 공격을 막을 수 없을 것이며, 아무리 광대한 국가라도 그 피해에서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군사력 증강, 미국의 안보 우선순위 변경 등을 자국 핵전력 확대가 필요한 근거로 제시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최근 미국의 국방 전략 변화는 미국의 우선 순위 재조정을 보여주는 것으로 유럽이 자국의 안보에 대한 책임을 더욱 직접적으로 져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경쟁국들의 방어력 발전, 지역 강대국의 부상, 적대국간의 공조 가능성, 그리고 핵확산과 관련된 위험 등을 고려할 때 핵무기 보유량을 증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강조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가 현재 300개 미만인 핵탄두 수를 늘릴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숫자는 제시하지 않았다.

프랑스가 핵탄두를 증강하는 것은 적어도 1992년 이후 처음이라고 AP 통신은 전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전략 공군력을 동맹국에 일시적으로 배치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며 핵무장 항공기의 임시 배치를 허용할 뜻을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다만 핵무기 사용에 관한 의사결정을 다른 어떤 나라와도 공유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영국, 독일, 폴란드, 네덜란드, 벨기에, 그리스, 스웨덴, 덴마크 등 8개국이 새로운 ‘고도 억지력 전략’에 참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럽 8개국은 프랑스의 공중 발사 핵무기 훈련에 참여할 수 있으며, 프랑스의 핵폭격기가 주둔할 수 있는 공군 기지를 제공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이는 ‘프랑스 전략공군(FAS)’이 “유럽 대륙 전역으로 세력을 확장하여 적들의 계산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마크롱 대통령은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양국이 올해부터 억지력 통합을 심화할 것이며, 여기에는 독일의 재래식 전력이 프랑스의 핵 훈련에 참여하고 전략적 요충지를 공동 방문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네덜란드의 딜란 예실괴즈-제게리우스 국방장관과 톰 베렌센 외무장관은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네덜란드가 프랑스와 핵 억지력에 대한 전략적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는 나토의 집단 방위 및 핵 억지력 역량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폴란드 총리 도날드 투스크는 X(옛 트위터)에 “우리는 적들이 감히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친구들과 함께 무장하고 있다”고 올렸다.

일부 유럽 국가들은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해 제안한 프랑스의 핵 억지력 논의 및 유럽 파트너 국가들의 핵 훈련 참여 제안을 이미 수용한 바 있다.

프랑스와 영국은 지난해 7월 양국의 핵무기가 독립적이면서도 공동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공동 선언을 채택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와 미국과학자연맹(FAS)이 발표한 최신 자료에 따르면 프랑스는 약 29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

프랑스는 러시아(4300개 이상), 미국(약 3700개), 중국(약 600개)에 이어 세계 4위의 핵보유국이다. EU 회원국은 아니지만 나토 동맹국인 영국은 약 225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라 핵무기 보유를 인정받은 이들 5개국 외에 인도, 파키스탄, 북한은 핵무기 보유 사실을 인정했다.

이스라엘 역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공식적으로 확인한 적은 없다.

이란은 자국의 핵 프로그램이 평화적인 목적만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우라늄을 최대 60% 순도까지 농축해 무기급 수준인 90%에 근접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시작하기 하루 전인 지난달 27일 AP 통신이 입수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이란이 모든 우라늄 농축을 중단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개발 중단 협상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번 공습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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