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들, 작년 보증금 10조 아꼈다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 우리 가족은 장기전세 아파트에서 12년간 정말 착한 가격으로 참된 쉼과 안식, 그리고 행복한 삶을 선물로 받은 후 아쉽게도 2022년 9월 작별을 하게 됐다. 일반 분양 아파트에 도전장을 내 신축 아파트 청약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길고도 짧은 12년의 세월 동안 'SH 장기전세 아파트'는 우리 가족이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소중한 디딤돌이 돼 줬다. (장기전세주택 거주자 심모씨, 2023년 11월 장기전세주택 거주경험 수기)

#. 최근 전세 가격이 폭등하고 있고 대출 규제도 강화되면서 주변의 많은 신혼부부들이 주거 문제에 불안함을 느껴요. 서울시에서 신혼부부의 희망이라고 할 수 있는 미리내집 공급을 더욱 확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미리내집 입주자 김모씨, 2026년 2월 주택정책소통관 집들이 행사)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 공급 성과와 정책 효과를 종합 분석한 결과를 3일 발표했다.

2007년 전국 최초로 도입된 장기전세주택은 서울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정책으로 국비 지원 없이 100% 시 재정으로 공급된다.

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 시민에게 장기간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제공하며 2007년부터 현재까지 241개 단지 총 3만7463가구를 공급했다.

현재 거주 중인 가구를 포함해 지금까지 총 4만3907가구에 주거를 제공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장기전세주택은 인근 전세 시세의 80% 이하 수준으로 공급된다. 2년 단위 재계약을 통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 무주택 시민이 장기간 집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장기전세주택 보증금 인상률은 연평균 5% 수준으로 민간 대비 낮게 유지됐다. 민간과의 격차는 갈수록 확대됐다. 지난해 기준 장기전세주택 평균 보증금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의 54% 수준이다. 제도가 도입된 2007년 입주자들은 현재 시세 대비 23% 수준 보증금으로 장기전세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 연도별 장기전세주택 거주자들 보증금 절감 규모를 합산할 경우 지난해 한 해 동안 보증금 절감 규모는 10조원에 달했다고 시는 밝혔다. 이는 입주 연도별 거주자들의 평균 보증금과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 차이에 가구 수를 곱해 계산한 결과다.

현재 장기전세주택 거주 가구 평균 거주 기간은 9.92년으로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 기간이 최장 4년(2년+2년)인데 비하면 2배 이상 길었다. 10년 이상 거주한 가구도 56%(1만6735가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장기전세주택에 거주하다 퇴거한 1만4902가구 중 자가를 마련해 퇴거한 가구 수는 1171가구(8%)였다. 평균 거주 기간은 9년5개월이었다.

지하철역 반경 500m 이내, 도보 7분 이내 지하철역 접근 가능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전체 241개 단지 중 45%(108개 단지), 강변북로·올림픽대로 등 교통이 편리하고 한강변 조망, 녹지·한강공원 등을 이용할 수 있는 한강벨트 위치 단지는 61%(148개 단지)였다.

133개 단지 역시 버스정류장에 인접하거나 지하철역 1㎞ 이내 위치하는 등 대중교통 연계성이 좋은 입지에 공급됐다.

이른바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장기전세주택'은 전체의 83%(201개 단지)다. 단지 모두 초등학교 반경 500m 이내에 위치해 있었다.

2024년 강동구에 공급된 A단지는 도보권 내 초등학교 2개가 위치하고 있어 대표적인 양육 친화형 장기전세주택(미리내집) 단지로 손꼽히고 있다고 시는 소개했다.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과 풍부한 상권, 넓은 산책로 등이 제공되는 500가구 이상 '대단지 장기전세주택'은 전체의 46%인 111개 단지, 1000가구 이상은 42개 단지(17%)였다.

나아가 서울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책으로 신혼부부 대상 장기전세주택Ⅱ '미리내집'을 공급 중이다. 2024년 7월 첫 입주자 모집 공고 이후 현재까지 총 2274가구를 공급했으며 올해 1월 말 기준 1018명이 입주했다.
 
미리내집은 입주 이후 자녀를 1명만 출산하더라도 소득·자산 증가와 관계없이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2자녀 이상 출산할 경우 20년 거주 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 우선 매수 자격이 주어진다.

지난해부터는 기존에 공급해 오던 아파트형뿐만 아니라 한옥을 포함한 일반주택형,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보증금 지원형 등 유형을 다양화해 신혼부부 선택 폭을 넓혔다.

비아파트 매입을 통한 일반주택형은 최고 경쟁률 114대 1(평균 51.6대 1), '공공한옥'은 최고 956대 1(평균 299대 1)을 기록하기도 했다.

입주자 설문 조사 결과 현재까지 미리내집에서 출생한 자녀는 총 82명으로 응답한 입주자 84%(전체 216명 중 183명)가 '향후 가족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미리내집 덕분에 좋은 주거 환경에서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어 둘째도 계획하고 있다", "입주 후에 출산하면 재계약 기준이 완화된다는 점이 출산 결심에 큰 영향을 줬다" 등 반응을 보였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우수한 입지에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다음 달 올해 첫 입주자를 모집할 미리내집의 경우 대출 규제 강화, 전세 가격 상승 등을 고려해 '보증금 분할 납부제'를 도입한다.

보증금 분할 납부제란 입주 시 보증금의 70%만 납부하고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납부를 유예하되 거주 기간 동안 시중보다 저렴한 수준의 이자만 납부하는 제도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난 20년간 무주택 서울시민의 든든한 주거 사다리이자 임대료 상승 시기 안전판 역할을 해온 장기전세주택을 앞으로도 시민 주거 안정, 저출생 극복을 동시에 견인하는 서울 대표 공공 주택 모델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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