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與 삼권분립 파괴 시도, 3·1운동 정신에 대한 정면 도전"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더불어민주당의 법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법 등 이른바 '사법파괴 악법' 강행 처리에 대해 "삼권분립을 기본 원리로 작동하는 민주공화정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자 위협"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입법권을 동원해 사법부를 대통령과 집권세력의 소유와 통제로 집어넣는 체제파괴적 시도의 일환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범죄 재판의 공소 취소에 본격 페달을 밟을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50년대 자유당 정권, 70년대 유신정권 등 과거에도 사법부에 대한 억압과 회유를 통한 독재정치는 없지 않았으나, 이처럼 입법권 남용을 통해 사법체계의 근간을 뒤바꾸고 체제 파괴적으로 사법부를 장악하는 시도는 역사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삼권분립 헌정질서의 파괴 시도는 민주공화정을 만든 3·1운동 정신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대통령이 행정부와 국회 다수당 권력을 이용해 사법체계를 교란시켜 자신의 범죄를 덮는 나라는 민주공화국이라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107주년 3·1절은 삼권분립이 살아 숨쉬는 민주공화국의 재건을 위한 제2의 3·1운동이 시작되는 날이 될 것"이라며 "사법파괴 악법 폐지, 이재명 공소취소 저지 및 5개 재판 속개, 의회민주주의 및 사법부 독립 원상복구 등 민주공화정 복원 투쟁에 나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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