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A 입법 지연…계좌 1분기 내 출시 어려울 전망
코스피 6000 넘었는데…서학개미 "이미 늦었다"
사전 마케팅 나선 증권사들…업계 혼선 이어져
여의도 증권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서학개미들의 국장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RIA 계좌' 도입이 당초 예상됐던 일정보다 미뤄지고 있다.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지연되면서 1분기 내 출시가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이미 코스피 지수가 6000을 훌쩍 넘어서면서 정책 '뒷북' 우려도 커지는 모습이다.
27일 정치권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예정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 일정이 취소되면서 RIA 관련 논의가 뒤로 밀리게 됐다. 여야 대치 상황으로 다음 일정은 아직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가장 빠른 본회의 처리 시점도 다음 달 말로 예상되면서 1분기 내 계좌 출시가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RIA는 해외주식 보유 고객이 해외주식 매도 자금을 활용해 국내주식에 장기 투자하면, 매도 시점과 기간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계좌다.
정부는 해외주식 투자자의 국내 주식시장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1분기 내 계좌 출시를 목표로 입법을 추진한 바 있다.
법안 통과가 2분기로 넘어갈 경우 구체적 내용도 수정이 불가피하다. 당초 정부가 발표한 안의 경우 소득공제율은 1분기 내 해외주식 매도 시 100%, 2분기 80%, 하반기 50%로 설정됐기 때문이다.
특히, 이미 코스피가 6000선을 넘어선 상황에서 정책 효과도 반감될 것이란 평가다. RIA를 통해 국내시장에 복귀하려던 투자자들 사이 '이미 늦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다.
코스피는 지난 달 27일 종가 기준 처음으로 5000선을 넘어선 후 약 한 달 만인 지난 25일 6000선까지 돌파했다. 전날에는 6300선에 올라서며 파죽지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
RIA 선점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는 증권가에도 혼선도 이어지는 모습이다.
업계에서는 RIA를 자산관리 경쟁력 확보 기회로 보고 있는 만큼 고객 유치를 위해 선제 대응에 나선 바 있다. 국내 주식 거래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낮추거나 면제하고, RIA 사전 알림을 신청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는 식이다.
다만, 계좌 도입을 위한 입법 절차가 지연되면서 금융투자협회는 제도 시행 이전에 계좌 개설을 유도하는 사전 홍보 마케팅이 적절하지 않다는 권고를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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