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테러, 남의 나라 일 아냐"…체계 전면 재설계(종합)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6일 "(테러를) 그냥 과거의 일, 남의 나라의 일로 치부할 수 없다"며 국가 대테러 업무 혁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관 대테러 업무혁신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현실적으로 있으리라 생각 안 했던 테러가 정치 테러의 형식으로 발생하기도 했다. 그 테러의 대상이 됐던 분이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지난 대선 당시에 대통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테러에 대한 예방을 총괄했던 적이 있다"며 "테러가 단순한 가능성만으로도 조직과 현장 그리고 국가를 얼마나 초긴장 상태로 만드는지, 얼마나 큰 부담을 요구하는지, 만에 하나 거기서 뚫리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지 그 때 절감을 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더구나 해방 이후에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테러 뿐만 아니라 테러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집단들에 의한 행동들이 있었던 경험이 있다"며 "민관 대테러 업무 혁신 TF는 그런 문제 의식에서 출범했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테러 대책과 관련한 여러 체계가 만들어져 있지만 아직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지 못하고 관련 규정이 현실에 맞게 업데이트가 충분히 안 돼 있다"며 "꼼꼼하게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분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여러 부분과 업무 영역을 포괄하면서 가장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안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라며 "혁신안을 최대한 완성도가 높게 만들어 내는 것이 우리 국가 대테러 업무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2차 전체회의는 심층 논의를 통해 도출한 10개의 핵심 과제를 발표하고, 국가 대테러 체계 혁신을 위한 중점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급변하는 테러 양상에 대응할 수 있도록 테러의 정의, 처벌조항, 테러 및 테러단체 지정·해제 절차, 테러 지정요건 구체화 등을 전면 재정립하는 법·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또 테러 의심 사건 발생 시 초동대응, 정보종합, 법률요건 충족 검토,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심의, 의결 및 고시 등 테러의 지정·해제절차를 체계할 것을 권고하고 대테러센터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법적으로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드론·AI·사이버 기술과 결합된 신종 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대드론 거버넌스 체계 구축, 탐지·무력화 기술 개발, 민·군·산·학 협력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 체계 구축 방안도 제안했다.

정부는 3월 말까지 TF를 운영하여 추가 과제에 대한 권고안을 수렴하고, 최종 권고안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정책과 제도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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