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 추진 비판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신년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10.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10/NISI20260210_0021160544_web.jpg?rnd=20260210102606)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신년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여권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죄·대법관 증원)에 대해 26일 "이재명 대통령을 초헌법적 절대군주로 만들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사법권을 정치권력 앞에 무릎 꿇리고 법관을 권력의 하수인처럼 부리겠다는 민주당의 위험한 시나리오가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렇게 적었다.
오 시장은 "'법 왜곡'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겁박하고 독립성을 흔들어 한마디로 정권의 입맛에 맞도록 사법부를 길들이겠다는 것"이라면서 "대법관 증원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재상고에서 유죄 확정이 나더라도 대법원에서 다시 이를 뒤집겠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여 대법원에서 뜻대로 결과를 뒤집지 못하더라도 4심 재판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지 않기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까지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판결문을 민주당이 쓰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가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고,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이 국민적 공론 과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이재명 정권 집권 이후,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 숙의과정이 삭제되고 있다"면서 "국회 거대 권력을 이용한 사실상의 입법쿠데타다. 이것이 독재가 아니면 무엇이 독재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광란의 폭주를 당장 멈춰야 한다. 모든 것을 민주당 권력 아래 두겠다는 오만한 폭주를 멈추지 않는다면 결국 기다리고 있는 것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뿐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사법권을 정치권력 앞에 무릎 꿇리고 법관을 권력의 하수인처럼 부리겠다는 민주당의 위험한 시나리오가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렇게 적었다.
오 시장은 "'법 왜곡'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겁박하고 독립성을 흔들어 한마디로 정권의 입맛에 맞도록 사법부를 길들이겠다는 것"이라면서 "대법관 증원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재상고에서 유죄 확정이 나더라도 대법원에서 다시 이를 뒤집겠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여 대법원에서 뜻대로 결과를 뒤집지 못하더라도 4심 재판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지 않기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까지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판결문을 민주당이 쓰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가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고,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이 국민적 공론 과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이재명 정권 집권 이후,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 숙의과정이 삭제되고 있다"면서 "국회 거대 권력을 이용한 사실상의 입법쿠데타다. 이것이 독재가 아니면 무엇이 독재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광란의 폭주를 당장 멈춰야 한다. 모든 것을 민주당 권력 아래 두겠다는 오만한 폭주를 멈추지 않는다면 결국 기다리고 있는 것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뿐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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