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부위원장 "부동산-금융 연결고리 끊어야 하는 시점 왔다"[뉴시스 금융포럼]

[서울=뉴시스] 최홍 이지민 김민수 기자 =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6일 부동산 금융과 관련해 "이제 대한민국은 부동산과 금융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려야 하는 시점이 왔다"고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서울 2층 크리스탈볼룸에서 2026년 금융정책 방향을 주제로 열린 '뉴시스 금융 포럼'에 특별강연자로 나서 "늘 금융으로 인해 부동산이 과열돼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대통령께서 전면에 나서 부동산과 전쟁을 하고 있다"며 "6·27 대책 기반 공급 방안,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등 정확하게 포인트를 찍어가며 정책을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권에서는 대출, 특히 다주택자 대출을 상당히 정교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며 "대출 재원은 제한돼 있는데 이 재원을 누군가 많이 가져다 쓰면서 부작용이 너무 크다. 당연히 정부가 규제하고 부담을 줘야 하는 논리적 타당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도 마찬가지"라며 "과도한 자금공급으로 2022년 10월 이후 PF 시장의 불안을 겪었고, 당시 시장의 불쏘시개는 금융사 레버리지였다"고 분석했다.

이어 권 부위원장은 "부동산 투기와 절연을 하려 한다"며 "이제 자본시장이 탄탄해지고 있으니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상태"라고 평가했다.

정부가 핵심 정책으로 추진 중인 국민성장펀드에 대해선 "금융의 자금 중개 기능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를 재도약해야 한다"며 "예대마진, 전당포식 담보·보증 업무에서 탈피해 150조원 펀드로 첨단산업에 투자하고 환경·에너지 관련 전환금융을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지주 내부에도 산업을 연구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며 "금융위도 전문가들과 함께 산업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 반도체 담당 사무관, 에너지 담당 사무관 등이 따로 있을 정도"라고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이같은 생산적 금융을 유지하기 위해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도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금융 신뢰를 위해 주가조작 패가망신, 이것은 확고하다"며 "1, 2, 3호 대형사건을 조사해 발표했고 과징금은 부당이득의 2배, 벌금은 6배로 하는 한편 원금까지 몰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포상금 한도도 폐지한 만큼 향후 주가조작은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코스닥 부실 기업 관련해서는 상장 폐지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소외자에 대해선 "신용불량자나 연체자들도 우리가 끌어안고 해결해야 할 주체"라며 "잘 갚으면 금리를 깎아주고 한도를 늘려주는 '크레딧 빌드업' 정책을 통해 서민금융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채무자가 채권자의 돈을 빌릴 때 대등한 관계로 빌리는데 연체가 되면 굉장히 수직적 관계, 또는 갑을관계로 변한다.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상자산 2단계 입법과 관련해서는 "하나의 앱에서 주식, 가상자산 결제가 되는 만큼 향후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며 "늦지 않은 시기에 법이 마련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선 책임경영이 가능하도록 거버넌스 규제를 도입하려고 한다"며 "스테이블코인도 은행 중심으로 가되 빠른 속도로 혁신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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