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여객기 참사 피해자, 2028학년도 대입 등록금 지원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12.29여객기 참사 피해자 가족에 대한 교육비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이 확대된다. 희생자의 형제자매 등은 2028학년도 대학 입학까지 등록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25일 교육부 2026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희생자의 형제자매나 손자녀 등 자녀 외 피해자는 참사 당시 재학생이거나 2025년도 입학생만 대학 등록금이 지원됐는데, 2028학년도 입학생까지 지원 대상을 늘렸다.

지원 내용도 최대 2학기 범위 내 대학 등록금에서 최대 4학기 범위 내 대학 등록금으로 확대된다.

희생자의 자녀는 참사 당시 재학생 및 입학 예정자(만 25세 미만)에게 최대 8학기 범위 내 대학 등록금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연령 기준을 삭제했다.

관련 내용은 12.29 여객기참사 특별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

지난 2024년 12월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사고로 탑승자 181명 중 179명이 사망했는데 교육부는 지난해 1월 참사 희생자 가족에게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기로 했고 신청을 통해 18명에게 교육비를 지원한 바 있다.

한편 학자금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 수준을 구분하기 위해 1~10구간으로 세분화하던 것을 2027년부터는 가~마 5구간으로 개편한다.

대학에서 등록금을 동결·인하하는 노력에 따라 지급하는 국가장학금Ⅱ유형은 올해 기존대로 유지한다. 단 2027년 이후에는 등록금 동결과 연계하는 내용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대학가에서는 국가장학금Ⅱ유형으로 등록금이 장기간 동결돼 교육 여건이 악화되는 역효과가 발생했다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학생·학부모들은 등록금 인상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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