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로 망국적 악법 결사 저지할 것"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민석 국무총리, 이 대통령, 강훈식 비서실장. 2026.02.24. photocdj@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24/NISI20260224_0021185410_web.jpg?rnd=20260224113629)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민석 국무총리, 이 대통령, 강훈식 비서실장. 2026.02.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국민의힘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 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3법'을 강행 처리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대법원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아예 사법부 자체를 개조해 버리겠다는 광기 어린 보복"이라고 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어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 살리자고 80년 사법 체계를 부수려 하는 것이냐"고 말했다.
이어 "검찰을 식물로 만든 것도 모자라, 이제는 사법부의 심장마저 정권의 발밑에 꿇리겠다는 선전포고"라며 "이것은 사법 개혁이 아니라 헌정 질서를 허무는 '입법 쿠데타'다. 민주당이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이는 이 법안들의 본질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 방탄' 하나뿐"이라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사태의 심각성에 조희대 대법원장조차 '80년 사법제도의 틀을 바꾸는 헌법 개정 사항'이라며 국민 피해를 경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전국 법원장 회의를 소집한 것은, 삼권분립이 붕괴하는 백척간두의 위기에서 터져 나온 사법부의 처절한 비명"이라고 보탰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오늘 본회의부터 필리버스터를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 망국적 악법을 결사 저지할 것"이라며 "이재명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쌓아 올린 '입법 독재의 모래성'은 결국 성난 민심의 파도 앞에 흔적도 없이 무너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어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 살리자고 80년 사법 체계를 부수려 하는 것이냐"고 말했다.
이어 "검찰을 식물로 만든 것도 모자라, 이제는 사법부의 심장마저 정권의 발밑에 꿇리겠다는 선전포고"라며 "이것은 사법 개혁이 아니라 헌정 질서를 허무는 '입법 쿠데타'다. 민주당이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이는 이 법안들의 본질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 방탄' 하나뿐"이라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사태의 심각성에 조희대 대법원장조차 '80년 사법제도의 틀을 바꾸는 헌법 개정 사항'이라며 국민 피해를 경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전국 법원장 회의를 소집한 것은, 삼권분립이 붕괴하는 백척간두의 위기에서 터져 나온 사법부의 처절한 비명"이라고 보탰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오늘 본회의부터 필리버스터를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 망국적 악법을 결사 저지할 것"이라며 "이재명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쌓아 올린 '입법 독재의 모래성'은 결국 성난 민심의 파도 앞에 흔적도 없이 무너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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