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 재편 1호 '대산 프로젝트' 승인…정부, 2조1천억 지원 사격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정부가 HD현대케미칼(HD현대오일뱅크와 롯데케미칼의 합작사)과 롯데케미칼의 사업재편을 승인하면서, '대산 프로젝트'가 석유화학 1호로 확정됐다. 롯데케미칼은 대산 사업장을 분할한 후 현대케미칼과 합병해 110만t 규모의 나프타분해설비(NCC) 가동을 중단한다.

이를 위해 HD현대오일뱅크와 롯데케미칼은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총 1조2000억원을 출자한다. 정부는 대산 프로젝트의 사업재편을 뒷받침하고자 영구채 전환 및 신규 자금 지원 등 총 2조1000억원의 지원패키지를 마련했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산1호 사업재편 추진현황 및 지원패키지'를 발표했다.

사업재편안에 따르면 롯데케미칼은 대산공장을 분할하고, 해당 사업장을 현대케미칼과 합병한다. 이를 통해 NCC 가동을 중단하고 양사 범용 다운스트림 설비를 통합 운영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현대오일뱅크와 롯데케미칼은 통합 신설법인에 6000억원씩, 총 1조2000억원의 증자에 나선다. 현대케미칼의 지분구조는 기존 6대4에서 5대5로 조정될 전망이다.

양사는 계약 체결, 이사회 승인 등 절차를 거쳐 통합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올해 9월이면 통합법인이 설립돼, 연내 설비 감축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본다.

정부는 기업의 사업재편을 2조1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패키지로 뒷받침한다. 관계기관 합동으로 기업이 제출한 건의과제를 검토해 금융·세제·인허가 등 지원책을 마련했다.

우선 최대 2조원의 금융지원에 나선다. 가동중단 설비 손상처리에 따른 부채비율 급증을 완화하기 위한 영구채 전환에 최대 1조원을 지원한다. 여기에 설비통합 및 고부가 전환 등을 위한 신규자금 지원 1조원도 투입된다.

설비 중단·자산매각 관련 법인세 부담도 낮춘다. 기업분할·합병 및 자산취득 관련 지방세(등록면허세·취득세)도 감면하고,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활용해 세제 부담을 덜어준다.

사업재편에 걸림돌이 없도록 인허가도 신속하게 전개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 기간을 120일에서 90일로 단축하기 위한 특례도 마련한다.

사업재편 이전에 취득한 인허가 사항을 다시 취득하려면 공장 가동이 중단돼야 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주요 인허가 승계 및 절차 간소화에 나선다.

전기·열·연료용 액화천연가스(LNG) 등 유틸리티 비용 부담을 지원하고, 수입 납사·원유 등 원자재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관세지원도 확대한다.

또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요건을 완화한다. 매출액 감소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인정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 중 연구개발(R&D) 인력 신규채용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역 지정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원을 올해 247억원 규모로 늘렸다.

주력산업 연계 고부가 첨단품목 전환 지원, 제조 AI전환(M.AX) 기반 소재 설계 및 공정혁신 추진, NDC 2035 이행을 위한 친환경 전환도 돕는다.

정부는 설비합리화에 따른 대산산단 내 공급과잉이 완화되고, 정유·석화 수직계열화를 통한 운영효율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기업도 고부가·친환경 중심의 기업 포트폴리오도 전환될 수 있으며, 자구노력 및 효율 향상을 통한 기업 재무구조도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이번 대산 1호 프로젝트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계기로 후속 프로젝트 사업 재편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이날 '사업재편기업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개최해 지원패키지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산업부는 기업들과 만나 이행 과정에서 기업 애로가 발생할 경우 관계기관과 함께 신속하게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전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대산 1호 프로젝트는 정부와 업계가 긴밀하게 협력해 도출한 첫 성과이며,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이 가속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고무적"이라며 "지역경제 및 고용, 중소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빈틈없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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