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조 신음하는 '1300만 식수원' 낙동강…정부 "2030년까지 50% 이상↓"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정부가 2030년까지 낙동강 녹조 발생을 50% 이상 저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녹조가 집중되는 하절기에도 본류 주요 취수지점(해평·강정고령·칠서·물금매리)의 수질 지표를 Ⅰ등급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녹조 발생의 주요 원인물질인 총인을 저감해 오염원을 원천 차단하고, 산업폐수 관리 체계를 개편해 미규제·미량물질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 부처 합동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낙동강 유역은 약 1300만 영남권 주민의 주요 식수원이지만 녹조와 산업폐수 문제로 수질에 대한 우려가 지속돼 왔다.

지난 30년간 녹조의 주요 원인물질인 총인 농도는 71%, 수질 오염도를 나타내는 척도인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은 58% 가량 개선됐다. 다만 수질은 여전히 한강에 미치지 못한다. 녹조 발령 일수는 최근 5년간 전국 발령 일수 781일 중 80%를 차지한다.

이에 정부는 오염원 관리부터 처리 체계 개선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녹조 관리를 일시적 대응이 아닌 원인물질 저감 중심으로 전환한다. 녹조의 주요 원인물질인 총인 배출량을 2030년까지 30%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낙동강 수계 총인 배출량은 2023년도 기준 하루 12톤(t)가량이다. 총인은 주로 농경지 등 토지(45.6%)·가축분뇨(39.9%)에서 발생한다. 이외에 생활하수(12.2%)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정부는 총인 저감을 위해 생활하수와 빗물에 휩쓸려 도시 등에서 발생한 물질이 강으로 유입돼 수질 오염의 원인이 되는 비점오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낙동강 수계로 방류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는 강화된 총인 기준(0.2㎎/L)을 적용한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하수도법 시행규칙에 따른 이 기준은 2029년 1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인구 대비 생활계 총인 배출부하량이 많은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증설한다. 신규 5개소, 증설 27개소 등 총 32개소의 시설 확충이 예정돼 있다.

시설 설치가 어려운 농촌지역에는 마을 단위로 하수를 집수해 공공처리시설로 보내는 저류시설을 마련한다. 정화조 관리가 취약한 지역 중심으로는 정화조 청소를 지원해 생활계 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40% 이상 불투수 면적률이 높은 도시 지역에는 저영향개발기법(LID)을 도입해 빗물 유출을 줄일 예정이다. 불투수 면적률은 전체 지역 중 아스팔트·콘크리트 등 빗물이 지하로 스며들지 못하는 표면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초기우수 관리가 불리한 분류식 하수처리 지역에는 초기우수 처리시설을 확충한다.

가축분뇨 관리 체계도 전환한다.

현재 가축분뇨의 대부분은 퇴·액비의 형태로 농경지에 살포되고 있으나, 권장 투입량을 초과해 살포된 양분은 수계에 유입돼 녹조의 원인이 되고 있다.

정부는 권장 투입량을 초과하는 퇴·액비를 고체연료화·바이오가스화를 통해 에너지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체연료 생산 시 보조원료 혼합과 비성형을 허용하고,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를 위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병행한다.

농경지에 살포 전 야적된 퇴비의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위반 시 제재 규정도 도입한다. 가축분뇨 공공정화처리시설의 총인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와 시설 개선 지원도 검토할 예정이다.

농경지에 대해서는 ▲비료 과다살포 방지 ▲살포된 비료의 농경지 외 유출 저감 ▲유출된 양분의 비점오염저감시설을 통한 처리 등 오염물질의 유출경로를 고려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비료 과다 살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토양검정을 확대한다. 토양검정은 작물 재배에 필요한 적정 비료량을 산출하기 위해 토양의 양분 상태를 분석하는 것을 뜻한다.

비료 처방에 따른 시비 현황을 점검·관리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작물의 생육 기간에 맞춰 비료 성분히 서서히 방출되도록 설계된 비료인 완효성비료 사용을 확대해 토양 내 잔류 양분을 줄이고, 논 물꼬조절장치 보급 등 최적관리기법(BMPs)을 확산할 계획이다.

앞선 2단계의 관리에도 불구하고 유출되는 양분에 대해서는 농경지와 축사가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해 집약 처리할 예정이다.

정부는 농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교육 진행과 다양한 지원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산업폐수 처리 수준도 높인다. 산업폐수는 하루 47만t이 수계로 유입되며, 81%가 공공하·폐수처리시설에서 연계 처리되고 있다. 이는 하루 38만t 수준이다.

정부는 폐수를 하루 1만t 이상 처리하는 주요 공공하·폐수처리시설에 정수장에서 사용하는 오존·활성탄 기반의 초고도처리 공법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는 과불화화합물(PFAS) 90% 이상을 제거하는 기술로, 낙동강 수계로 유입되는 폐수의 약 62%에 대한 미량·미규제오염물질 제거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초고도처리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은 미량·미규제오염물질 모니터링 지점을 38개소에서 약 70개소로 확대해 빈틈없는 미량오염물질 관리를 실시한다.

24시간 실시간 감시체계도 확충한다. 현재 낙동강 수계 폐수의 약 96%는 최종 방류구에 부착된 수질원격자동측정체계(수질 TMS)를 통해 실시간 감시되고 있다.

그 하류 하천(공공수역)에는 수질자동측정망이 설치돼 있어 수질에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 즉각 경보를 발령한다.

정부는 산단하류 중 자동측정망이 설치돼 있지 않은 곳에 10개소를 신규 설치해 현재 51개소에서 61개소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질오염사고에 대한 대응 능력도 강화한다.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의무 대상 지역 32개소에 대한 설치를 완료해 사고 발생 시 오염수가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것을 차단한다.

아울러 2028년까지는 대구에 '수질오염사고 통합방제센터'를 구축해 사고 대응의 총괄 관리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기후부와 농식품부·농촌진흥청·지방정부 등의 협업 체계로 추진된다.

기후부는 수질개선 목표 설정과 대책 총괄·조정 외에도 환경개선 예산 집행과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업과 가축분뇨 에너지화 활성화를 지원하고 농업인 대상의 교육·홍보를 강화해 정책의 현장 수용성을 높인다.

농촌진흥청은 과학적 데이터 기반의 기술 개발과 현장 적용을 지원한다. 지방정부는 수질오염 저감시설 설치 및 현장 중심의 사업 집행을 담당할 예정이다.

정부는 매년 이행평가를 실시해 추진 실적과 수질개선 효과를 점검하고 필요시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환류 체계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경우, 낙동강 본류 주요 취수지점의 총인과 총유기탄소를 Ⅰ등급 수준(총인 0.04㎎/L이하·총유기탄소 4㎎/L이하)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오염을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을 넘어 발생단계부터 구조적으로 줄이는 근본 대책"이라며 "낙동강 맑은물 공급사업과 녹조 계절관리제를 함께 추진해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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