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3법'에…법원행정처장 "위헌 소지" vs 법무장관 "남용 안될 것"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주도로 추진 중인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법 왜곡죄·대법관 증원)'의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법원행정처장과 법무부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반된 입장을 밝히며 공방을 벌였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23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를 받고 "재판소원은 헌법에 부합하는지 논란이 많고, 재판·사법제도에 근본적 변화를 야기하며 국민에게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처장은 같은 당 나경원 의원 질문에는 "(재판소원은) 기존 제도와 전혀 다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기에 소송법규 정비도 필요하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간에) 시스템도 서로 연계가 돼 있지 않은 상태라 헌재법 개정만으로는 즉시 시행할 수 없다"고 했다.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근길에 사법개혁 3법을 두고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할 수도 있는 중대한 내용"이라고 반대 뜻을 밝힌 것과 맥을 같이 한다.

반면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를 받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재판소원을 두고 "4심제는 아닌 것 같다. 남용될 가능성을 많이 걱정하는데, 법원 판결에 있어서 기본권 침해를 다루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어 "(재판소원은) 제한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다만 그는 "실제 운영 과정에서 세부적으로 잘 설계해야 할 것으로 본다. 판결 취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이라고 부연했다.

이처럼 여당은 정 장관에게, 야당은 박 처장에게 사법개혁 3법에 대한 의견을 물으며 공방을 이어갔다.

정 장관은 대법관 수 증원(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대법원의 상고심 재판 지연이 심각하기에 증원에 공감대가 있었다. 규모와 관련해서는 입법 정책적으로 국회에서 판단해 주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법 왜곡죄 신설(형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반면 박 처장은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의 법 왜곡죄 관련 질의에 "내용의 명확성이 떨어지고 남용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박 처장은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이나 수사를 하는 판사나 검사들을 법 왜곡죄로 처벌하겠다는 것이 아닌가'라고 묻는 조 의원의 질문을 받고 "말씀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공감을 표했다.

반면 정 장관은 조 의원의 질문을 받고 "(법 왜곡죄에 대한) 남용 가능성을 걱정하는데 실무에서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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