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개혁 3법'·상법개정안 등 본회의 처리 시도…'필버 정국' 재현될 듯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및 3차 상법개정안 등 주요 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시도한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전망이다.

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은 국민의힘이 '사법파괴 악법'으로 규정한 법안들이다. 법왜곡죄는 재판·수사 과정에서 법관·검사의 위변조 증거 사용 등을 처벌하는 내용이고, 재판소원제법은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내용 등이다.

특히 법왜곡죄 신설의 경우 민주당 내부에서도 일부 내용을 두고 위헌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일단 일부 조항 위헌 우려에도 법사위 원안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야당 반발이 크다.

3차 상법개정안은 주가 제고 등을 위한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골자다. 그러나 국민의힘에서는 자사주 소각을 강제하면 적대적 인수합병(M&A) 등 상황에서 기업의 경영권 방어가 어렵다고 주장한다.

사법개혁 3법과 3차 상법개정안 외에 행정통합 특별법도 민주당의 우선순위 법안이다. 충남대전·전남광주·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목표지만 국민의힘은 충남대전 특별법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해당 법안을 두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공개적으로 회담을 제안한 만큼 국민의힘 설득 작업 등을 고려해 행정통합 특별법은 다소 뒤로 밀릴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24일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순차 상정할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선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24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1건씩 처리가 가능하다.

이 경우 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다음달 3일까지 최대 8건의 법안 처리가 가능해 법안별 세부 우선순위가 어떻게 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은 아동수당법·응급의료법 등 민생 법안 처리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이날 본회에서는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강 의원 체포동의안을 보고받은 바 있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국회의장이 요청을 받은 뒤 첫 본회의에 보고해야 하며, 본회의 보고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그러지 않을 경우 이후 최초 개의 본회의에 상정한다.

이날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 정국이 재현되면 지난 연말에 이어 또다시 여야 관계는 급랭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내달 초 처리 목표인 대미투자특별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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