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급변에 철강업계도 '비상'…품목관세 조정 가능성 '촉각'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잇따라 추가 관세 카드를 꺼내 들면서 국내 철강업계의 긴장감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

23일 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국 내 상호관세 무효 판결과는 별개로 철강·알루미늄·구리 등 분야에는 이미 50%의 품목관세가 적용 중이다. 상호관세는 제동이 걸렸지만, 기존 고율 관세 부담은 그대로인 셈이다.

업계가 주목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플랜 B'는 무역확장법 232조다. 이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특히 철강은 무기 제조와 방위산업 등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소재라는 점에서, 법적 근거가 분명한 232조를 활용해 철강 관세를 손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투자 속도를 문제 삼으며 자동차 관세 25% 상향 가능성을 언급한 전례도 변수다.

상호관세가 무효가 되자 이를 대체하는 '글로벌 관세 15% 부과'를 공언한 만큼, 철강 역시 추가 압박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업계 안팎에서 제기된다.

반면 신중론도 적지 않다.

연방대법원이 관세를 '세금'의 일종으로 보고, 과세 권한은 헌법상 의회에 있다고 판단한 점은 향후 추가 관세 부과 과정에서 트럼프 정부에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무리한 관세 인상 조치가 또 다른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도 고려해야 할 변수다. 보호무역 기조를 통해 지지층 결집을 노릴 수 있지만, 동시에 미국 내 물가 상승 압력을 자극할 경우 정치적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실제로 리쇼어링 정책(제조업의 본국 회귀)으로 미국 내 철강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자국 공급은 이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해 순수입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관세가 추가 인상되면 제조업 전반의 원가 부담이 확대돼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 일각에서 철강 관세가 오히려 인하될 가능성이 나오는 이유다.

현대제철과 포스코 등의 미국 시장 비중이 적지 않은 만큼, 관세 부담이 낮아질 경우 수익성 개선 여지도 있다. 양사 모두 미국 현지 전기로 제철소 건설을 추진하며 현지 생산 기반 확대에 나서고 있다.

결국 국내 철강업계는 품목관세 추가 인상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와 현상 유지 또는 일부 완화라는 상반된 가능성을 모두 열어둔 채 대응 전략을 점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지 투자 확대라는 구조적 대응을 이어가면서도, 향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법적·정치적 변수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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