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美 IEEPA 판결 민관합동 대책회의…"우호적 협의 지속"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정부가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위법·무효 판결과 미 행정부의 추가 관세조치 발표와 관련해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산업통상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경제단체, 주요 업종별 협회, 유관기관 및 관계부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미국의 새로운 관세 재편에 대한 업계 의견 수렴 및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IEEPA 판결 이후 무역확장법 232조 품목관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122조를 통한 기존 상호관세 품목 글로벌 15% 일률 관세 부과, 301조 조사 개시 등으로 우리 산업 및 수출에 복합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이에 민관이 긴밀히 소통하며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에 공동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향후 미측의 후속조치 동향과 여타국의 움직임을 면밀히 파악하면서 우리 경제 및 기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정부는 국익 극대화라는 원칙 아래,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균형과 대미 수출여건이 훼손되지 않도록 미측과 긴밀히 소통하며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출여건 변화 가능성에 대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수출다변화 정책을 끈기 있게 추진하고, 관세환급 불확실성에 대응해 기업에 적기 정보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업종 협·단체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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