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제동 건 美대법…불확실성에 시장 출렁

[서울=뉴시스]고재은 기자 = 미국 시장은 20일(현지 시간) 크게 요동쳤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20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 관세를 위법하다고 판결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곧장 맞서면서다.

NBC 등에 따르면 이날 뉴욕 증시는 발표 직후 몇 분 만에 급등했다가 하루 종일 등락을 반복했다.

나스닥 종합 지수는 전장 대비 0.9% 올라 마감했고, 가장 광범위한 S&P500 지수는 약 0.7%,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0.5% 상승했다.

특히 미 국채 금리가 크게 올랐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4.09%, 30년물 국채 금리는 4.74%까지 올랐다. 채권 금리는 가격과 반대로 움직인다.

6개 주요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지수(DXY)도 전장 대비 0.17% 하락한 97.76에 마감했다.

달러는 판결 직후 영국 파운드·유로·일본 엔화에 비해 급등했으나, 이후 투자자들이 판결 내용을 인지하기 시작하면서 하락세로 돌아섰다.

미 국채와 달러 가치는 미국 자산과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지표인 만큼 시장은 미국 경제가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금·은 등 귀금속 가격은 판결 직후 소폭 하락했다가 강세를 보였다.

은 선물 가격은 전장 대비 6.07% 오른 온스당 82.34달러를 기록했다. 금 선물 가격도 전장 대비 1.67% 상승한 온스당 5080.9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NBC는 "투자자들은 기업들이 관세 불확실성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고 판단한다"고 분석했다.

소매업체·가전제품 제조업체처럼 관세에 사업이 크게 노출됐던 주식들은 당일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아마존과 애플은 다우존스 종목 중 상위권으로 거래를 마쳤다.

이번 판결로 기업들의 관세 환급이 쟁점이 됐다. 이미 많은 기업이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에 따라 공급망 등 운영 방식을 바꿨으며, 대법원이 위법 판결에 따른 세부 지침을 제시하지 않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투자은행 에버코어는 "대법원이 환급 지침을 내놓지 않아 다소 혼란스러울 것"이라며 "환급 절차를 마무리하는 데 몇 달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 자체로 법적, 행정적 난관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소비자가 가격 인하를 기대하겠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에 서명하는 등 새로운 불확실성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컨설팅 회사 옥스퍼드 이코노믹스 수석 경제학자 마이클 피어스는 "단기적인 경제 부양 효과는 장기간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일부 상쇄될 가능성이 높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수단을 통해 관세를 재조정할 것이라 (향후) 전체 관세율은 현 수준과 근접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다만 이 경우 부문별·국가별 영향은 매우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며 "올해 경제 성장을 완전히 멈추게 하진 않더라도 다소 둔화시킬 수 있는 하방 위험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와 301조를 대체 카드로 제시했으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PPEA)처럼 즉각적이고 광범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무역법 122조는 전 세계 국가에 10%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나 150일이라는 시한이 있다. 301조는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 행위에 보복 조치를 허용하는 조항으로 조사 결과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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