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2심 시작…건진법사 1심 결론도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이 이번주 시작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는 26일 오전 11시20분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의 항소심 1차공판을 진행한다.

권 의원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청탁 명목으로 현금 1억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기소됐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대선에서 교인 표와 조직 등을 제공해 주는 대가로 윤 전 대통령 당선 시 교단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 달라는 청탁과 1억원을 받은 것으로 특검은 의심하고 있다.

1심은 지난달 28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1억원도 함께 명령했다.

1심은 "헌법상 청렴의무가 기재된 유일한 국가기관이 국회의원"이라며 "그럼에도 권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해 국민 기대와 헌법상 책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과 특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권 의원 측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판결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항소해 오류를 바로잡겠다"고 했다.

특검은 "사안의 중대성과 죄질의 불량함 등을 고려하면 형량이 죄책에 상응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항소 이유를 밝혔다.

24일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청탁 명목으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전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특검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김 여사와 공모해 지난 2022년 4~7월 윤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 총 8000여만원에 이르는 금품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기간 청탁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통일그룹의 고문 자리를 요구하면서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제기됐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23일 열린 전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 및 샤넬 가방과 목걸이 등 몰수, 추징금 2억8070여만원을 구형했다.

특검은 "전씨는 대통령 부부 및 고위 정치인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권력에 기생해 사익을 추구했다"며 "전씨의 범행으로 국정 전반과 정당 공천 등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저해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했다.

반면 전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최후진술에서 "저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을 진심으로 반성한다"며 "반성하고 또 반성한다"고 자세를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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