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마다 열리는 北 노동당 대회…국정 좌우 최고 의사결정기구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북한이 19일 평양에서 개막한 노동당 대회는 북한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북한 헌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노동당의 영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고 규정해 놓았고, 노동당 규약은 "당의 최고지도기관은 당대회"라고 명시하고 있다.

국가보다 우위에서 북한 체제를 이끄는 노동당의 의사 결정기구 중에서 가장 높은 권한을 갖는 것이 당 대회라는 뜻이다. 따라서 당 대회에서 나온 최고지도자의 발언이나 결정사항은 앞으로 북한이 나아갈 방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당대회를 통해 지난 5년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5년간 대내외 국정방향을 발표한다.

북한 당규약에 따르면 당대회는 ▲당중앙위원회의 사업을 총화하고 ▲노동당 강령 및 규약을 수정·보충하며 ▲당의 노선과 정책, 전략·전술의 기본문제를 토의 결정하고 ▲당중앙위원회를 선거하며 ▲노동당 총비서를 선거하는 등의 사업을 해야 한다.

통일부에 따르면 과거 당대회는 평균 6.8일 진행됐으며, 7차(2016년)와 8차(2021년) 당대회는 각각 4일, 8일 동안 열렸다.

북한은 지난 1~8차 당 대회에서 새로운 경제발전 계획을 발표하거나 지도이념을 공표하는 등 미래 비전을 제시해 왔다. 또한 권력 체계를 정비하는 등의 모습도 보였다.

북한 체제의 골간인 주체사상을 당의 지도이념으로 표방하고,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을 제안한 무대도 각각 5·6차 당 대회였다.

6차 당 대회에서는 김정일을 당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선출하며 후계 구도를 공식화했다.

8차 당대회에선 김 위원장이 노동당 수장인 총비서로 추대됐고 핵잠수함과 극초음속 미사일 등 전략무기 개발 구상도 공식화했다.

김일성 주석 집권 초기에 열린 1~3차 당 대회는 대략 3~6년 주기로 열렸고, 4~6차 당 대회는 약 10년 주기로 개최됐다.

통상 사회주의 국가에서 5년 간격으로 당 대회를 치르는 것에 비춰보면 불규칙적으로 열렸고, 6차 당 대회 이후에는 이런 현상이 심화된다.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집권 시기 당 대회를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 2010년에는 '5년마다 당 대회를 소집한다'는 규정을 당 규약에서 삭제하기도 했다.

"인민들이 흰 쌀밥에 고깃국을 먹게 될 때까지 당 대회를 열지 말라"던 김 주석의 유훈 때문이었다. 이에 1980년 10월 6차 당 대회 이후 7차 당 대회를 개최하기까지는 36년의 세월이 걸렸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아버지 시대의 관습을 깨고 2016년 5월 7차 당 대회를 소집했고 8차 당대회는 2021년1월에 개최하는 등 5년 주기가 정착되는 기류다. 전날 평양에서 개막한 9차 당 대회는 김 위원장 집권 이후 세 번째 당 대회다.

이번 당대회는 국방 분야에서 김 위원장이 예고한 대로 '핵무력과 상용(재래식)무력 병진정책'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1월 대구경방사포 시험사격 현장에서 '핵전쟁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음단계 구상'을 천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이 2023년 12월 주장한 '적대적 두 국가'를 당규약에 반영해 제도적으로 구체화할지도 주목된다.

경제 분야에서는 김 위원장 역점 사업으로 도농 격차 해소 정책인 '지방발전 20×10' 성과를 부각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관광지구나 추가적인 평양 주택 건설 사업에 대한 구상도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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