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투자 장외거래소'에 KDX·NXT컨소시엄…금융위 "절차 문제없어"(종합)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사업자로 한국거래소–코스콤(KDX) 컨소시엄과 넥스트레이드(NXT) 컨소시엄이 각각 선정됐다. 이번 예비인가 절차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해온 루센트블록은 금융당국 기술평가에서 최종 3위를 기록하며 탈락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고영호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공개된 인가 운영 방안과 심사기준에 따라 금융감독원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 점수가 높은 2개사인 NXT컨소시엄, KDX에 대해 예비인가를 승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두 컨소시엄은 6개월 이내 예비인가 당시 제시한 사업계획을 이행한 뒤 본인가를 신청해야 하며, 최종 승인을 받으면 영업을 개시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는 루센트블록이 제기한 'NXT 기술탈취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조사가 개시될 경우 NXT 컨소시엄에 대한 인가 절차를 중단하는 조건부 승인 방침을 밝혔다.

앞서 루센트블록은 지난달 1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인가 절차의 공정성 문제와 NXT의 기술탈취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금융위 최종 승인 이전에 루센트블록이 다른 두 컨소시엄보다 낮은 기술평가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개 반발에 나선 것이다. NXT에 대해서는 공정위에 신고를 접수한 상태다.

루센트블록발 논란이 확산되면서 금융위는 이례적으로 기술평가 심사표까지 공개하며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조했다.

고 과장은 이날 "금융위, 금감원 설립 이후에 유례가 없을 만큼 상세하고 투명하게 모든 걸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1위는 NXT컨소시엄(750점), 2위는 KDX(725점), 3위는 루센트블록(653점)이 차지했다. 주요 점수 차이는 자기자본, 사업계획, 이해상충 방지체계 요건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금융위는 장외거래소 설립 계획을 공개하면서 최대 2곳 인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심사 기준이 스타트업에 불리하게 설계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심사기준 마련시 스타트업에 대한 우대조치 등을 포함했다"며 "자기자본 심사에서 벤처펀드 투자금을 자기자본으로 인정하고, 샌드박스 사업자에 대해 최대 50점의 가점을 부여, 컨소시엄 가점을 기존 스타트업 법인 자체에도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또 루센트블록이 규제 샌드박스 사업자로서 '배타적 운영권'을 보장받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금융혁신법에 따라 배타적 운영권은 인가 획득 후 2년 이내에서 금융위 심의·의결을 거쳐 발생하기 때문에 인가를 받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금융위는 루센트블록이 기존에 운영해온 유통 채널과 이번 장외거래소의 성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루센트블록은 규제 특례에 따라 자사가 발행한 조각투자 증권에 한해 한시적으로 유통채널을 운영해왔지만, 이번 인가를 통해 출범하는 장외거래소는 다양한 조각투자 증권이 거래되는 새로운 유통 시장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이 크다는 것이다.

NXT 컨소시엄의 기술탈취 의혹에 대해서는 외부평가위원회 의견을 종합한 결과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왔다고 밝혔다. 다만 공정위의 공식 행정조사가 개시될 경우 이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조건부 승인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루센트블록의 향후 경영과 관련해서는 "다른 조각투자 사업자들처럼 발행 라이센스를 신청할 경우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해 나갈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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