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댓차이나] 中, 자동차 과당경쟁 억제 단속 가이드라인 발표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중국 당국은 12일 자동차 업계를 대상으로 과당 경쟁을 억제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인민망과 홍콩경제일보, 나우재경 등에 따르면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이날  ‘자동차 산업 가격행위 준법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가격 설정 행위를 규제하고 과도한 가격경쟁을 억제하며 불공정 경쟁 방지에 나섰다.

총 5장 28조로 이뤄진 가이드라인은 자동차 생산과 신차 판매에 관여하는 완성차 제조사, 부품 공급업체, 판매 딜러에 적용된다.

먼저 지침은 가격 표시 의무 위반과 가격 사기, 허위 판촉 등 위법 행위를 단속 대상으로 명시했다.

판매 플랫폼에는 현저히 낮은 가격 제안에 수반되는 경영 위험과 소비 위험을 소비자에게 경고하도록 요구했다.

중국 자동차 업계는 장기간 이어진 가격 경쟁으로 수익성이 악화했다.

추이둥수(崔東樹) 중국승용차협회 비서장은 “이번 지침은 업계의 질서 있는 경쟁과 합리적 발전을 촉진하고 고품질 성장을 추진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자동차 브랜드 육성과 강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체는 가이드라인이 당 중앙과 국무원이 추진하는 과도한 ‘내권식(內捲式) 경쟁’ 정비 방침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시장감독관리총국은 현재 자동차 업계에 규정에 따른 명확한 가격 표시를 하지 않거나 가격 사기 행위를 하는 사례가 존재해 소비자와 사업자의 이익을 훼손하고 공정 경쟁 질서를 해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관행은 산업의 고품질 발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시장감독관리 총국은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은 완성차에서 부품 생산에 이르는 전 과정과 가격 전략 수립에서 판매 행위에 이르는 전 단계에 대한 가격 준법 요구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전 과정 가격관리 체계를 도입해 공정가격 책정에 대한 제약을 강화하고 판촉과 가격 설정 행위를 규범화하며 부당한 가격 행위를 법에 따라 단속하도록 했다.

신차 판매 단계에 대해서도 규제를 분명히 했다. 규정에 따른 명확한 가격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 판촉을 하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시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감독 규칙을 통일해 자동차 생산과 판매 기업이 법에 따른 준법 경영을 하도록 유도하고 품질에 상응하는 가격과 선의의 경쟁 질서를 형성하게 했다.

또한 위험 고지 제도를 마련해 플랫폼이 시장 정상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 행위에 대해선 경영 위험과 소비 위험을 양방향으로 알리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은 기업의 내부 준법체계 구축도 유도했다. 자동차 생산 및 판매 기업에 대해 가격 결정, 판매 계약 관리, 내부 감독, 가격 비상 대응, 위험 통제, 가격 준법 교육 등 6개 내부 관리 메커니즘을 설치하게 했다.

중국 당국은 자동차 산업이 국민경제의 중요한 지주산업으로 산업사슬이 길고 파급 범위가 넓어 소비자 생활과 밀접하다고 보고 있다.

최근 경쟁이 격화하면서 일부 기업이 시장 점유율 확보를 위해 불명확한 가격 표시와 허위 판촉, 가격 사기 등 행위를 서슴지 않아 시장을 혼란에 빠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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