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 담합에 과징금 4000억원 철퇴…결국 고개숙인 제당업계(종합)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설탕 제조·판매업자 3곳이 4년에 걸쳐 벌인 설탕 가격 담합 행위에 40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가운데, 제당업계가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책을 발표하며 고개를 숙였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12일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에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 가격변경 현황 보고명령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083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담합 사건 관련 제재 중 총액 기준 역대 2위에 해당한다.

업체별 과징금은 CJ제일제당 1506억8900만원, 삼양사 1302억5100만원, 대한제당 1273억7300만원이다.

제당사 3곳은 지난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총 8회에 걸쳐 설탕 판매가격 변경의 폭과 시기 등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설탕의 주재료인 원당의 가격 변동 시기마다 대표·본부장·영업임원·영업팀장 등 직급별 모임이나 연락을 통해 공급가격 및 시기를 조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제당사 3곳은 2007년 같은 혐의로 한 차례 제재를 받고도 다시 담합을 감행했다.

또 2024년 3월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한 이후에도 1년 이상 담합을 유지했으며, 공정위 조사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대응을 논의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주 위원장은 "설탕은 제조에 대규모 장치가 필요하고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으로 수입이 자유롭지 않아 진입장벽이 높은 시장"이라며 "제당사들은 이런 상황을 활용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담합을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강도 높은 제재에 제당업계는 곧바로 사과하며 자세를 낮췄다.

CJ제일제당은 설탕 제조 기업들의 이익단체 성격인 대한제당협회(제당협회)에서 탈퇴하고, 임직원이 타 설탕기업과 접촉하는 경우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내부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환율과 원재료 가격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원가 등에 연동해 가격을 정하는 '판가 결정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고객과 소비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데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삼양사 역시 "공정위 조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후속 조치를 성실히 이행해 나가겠다"며 입장을 밝혔다.

삼양사 측은 "일부 B2B(기업 간 거래) 영업 관행과 내부 관리 체계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법규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성실히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삼양사는 ▲윤리경영 원칙 및 실천지침 개정 ▲영업 관행 및 거래 프로세스 전수 조사 ▲법규 준수 문화 정책 ▲담합 방지 특별 컴플라이언스 교육 실시 ▲익명신고·모니터링 강화 시스템 구축 등 준법 체계 강화 조치를 추진한다.

삼양사 관계자는 "앞으로 회사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시장 질서 확립과 이해관계자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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