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행정통합 심사' 행안위 방문…"정부 믿고 협의해달라"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12일 광주·전남,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을 심사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방문해 입법 사항을 점검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행안위원들과 만나 "통합법이 중요법으로 진행되고, 국회법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따라 정부도 계획에 맞춰 시작할 준비를 해야 한다"며 "총리 산하 지원위원회를 말씀드렸으니 저희를 믿고 협의해달라"고 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한 몸, 공동 책임이 있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고 진전할 것은 진전하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같이 책임지는 입장에서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도 "저희가 책임감을 갖고 잘 처리하겠다"며 "그 과정에서 국민을 설득하는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행안위는 전날(11일)에 이어 이날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충남·대전 통합특별법'과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대구·경북 통합특별법' 등을 심사하고 있다. 이들 법안은 지난 5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소위로 회부된 뒤 심의 절차를 밟아왔다.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의 경우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우선 배분하고 공공기관 이전 시 우대 조항을 명문화 했다.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은 통합특별시의 부시장 수를 4명으로 규정하고, 예산독립성·재정기반 강화, 미래먹거리 조성, 균형발전, 인재육성 등의 내용을 담은 것이 핵심이다.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은 중앙정부가 대구·경북에서 거두는 국세 중 법인세의 일부를 주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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