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장관 "수도권 공공소각시설 설치기간 단축, 생활폐기물 이동 문제 해결될 것"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2일 "기후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공공소각시설 설치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전처리시설 보급 확대로 소각량을 줄여서 생활폐기물이 발생지 인근의 공공시설에서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성환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3개 시도와 직매립금지 제도의 안정적 이행 방안을 논의한 뒤 브리핑을 열어 "올해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제도가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됐지만 공공소각시설이 부족해 민간 위탁이 늘어나면서 일부 수도권 폐기물이 충청권으로 이동해 지역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현재 수도권에 27개 공공소각시설 확충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현재의 사업 속도로는 생활폐기물 처리를 장기간 민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공공소각시설 설치기간 단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먼저 입지 선정부터 준공까지 통상 12년 가량 소요되는 공공소각시설 사업기간을 3년6개월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동일 부지 내 증설사업의 경우 현행 방식으로는 입지선정을 다시 구성해야 하지만 주민협의체 의결로도 입지 결정이 가능하도록 해 위원회 재구성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계획 단계에서는 소각시설 용량 산정방식을 표준화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적정용량을 놓고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검토기관 간에 이견과 혼설을 없애 사업 지연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설 단계에서는 환경영향평가와 통합환경 인허가를 병행 추진하고 계획 단계부터 환경영향 평가 사전검토단을 운영해 환경성과 효율성을 모두 확보하겠다"고 구상을 전했다.

이와 함께 "기획예산처,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설계 적정성 검토,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에 대한 속도를 높이고 소각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도 추진할 것"이라며 "전문가와 중앙·지방정부 공무원으로 구성된 공공소각시설 확충지원단을 운영해서 이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소각량을 원천적으로 줄여나간다는 방침도 공식화했다.

그는 "종량제봉투 전처리시설은 재활용 가능자원을 35% 이상 회수할 수 있다"며 "전처리시설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사업 방식을 다각화하고 공공소각시설을 신설 ·증설할 경우 전처리시설 설치 의무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생활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여나가겠다. 수도권 3개 시도는 2030년까지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약 8% 이상 감축할 것"이라며 "공공소각시설 조기 확충과 소각량 감축은 생활폐기물 처리의 민간과 지역 이동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2030년에는 전국적으로 직매립금지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라며 지방정부별 생활폐기물 발생량 대비 공공처리 여건을 정밀하게 진단하는 등 철저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발생지 처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어야 한다'는 지적에 "2021년 환경부와 3개 시도간 정한 원칙은 2026년 1월1일부터 직매립을 금지한다는 원칙"이라며 "당시 해당 지역에서 다시 처리한다는 부분은 협의했던 내용이 아니였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서울과 경기도에선 제도 시행 시기를 연기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인천시는 당초의 원칙을 지키는게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3개 시도와 중앙정부는 당시의 원칙을 지키되 필요한 물량은 최대한 공공소각시설을 빨리 짓는 것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협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원칙을 우선적으로 지키고 공공소각시설이 조금 더 조기에 지어질 수 있다면 2030년까지는 충분히 민간소각시설로 우회 소각되고 있는 물량을 원천적으로 줄이면서 공공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부연했다.

공공소각시설 설치 기한 단축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비판에 대해선 "원천적으로 소각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다"며 "최대한 재활용률을 높여서 자원순환시스템을 확대하고 정말 불가피한 부분만 소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간은 걸리겠지만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에 현재 27개 소각장이 실제로 지어지고 있다"며 "설치 기한을 3년6개월 단축한다면 2030년까지는 추진중인 27개 소각장이 상당부분 진전이 있어 충청권으로의 생활폐기물 이전 문제는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오는 2030년 직매립금지제도 시행과 관련해선 "종량제봉투에 들어갔던 물건이라도 30~40%는 소각을 하지 않고 재활용할 수 있는 물건이 있다"며 "종량제봉투에 대한 전처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소각 총량을 줄이고 소각장을 둘러싼 지역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다. 제도 시행 이전에 소각 총량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공공이 처리해야 할 소각 부분은 공공이 처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라며 "이 부분은 공공과 민간의 적절한 비율 문제와 이윤을 목표로 하는 민간소각장의 규모 등을 적절하게 판단해서 추후에 보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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